우리 모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를 심각하게 물어보자.

정부는 농산물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면 농촌은 일부 피해보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한다.

1천5백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런 주장에 막연히 자신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미FTA는 고용감소와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후퇴, 사회복지 후퇴， 양극화 심화를 부르면서 노동자들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조차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는 최소 45억불,， 최대 78억불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수지적자는 대미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곧 미국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며 노동자들은 당연히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말한 경쟁력을 키워보기도 전에 값싸고 경쟁력 있는 미국 상품에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몰락이라는 기업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만약 고용이 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는 변해갈 것이다.

특히 농촌이 붕괴되면 100만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 저임금과 실업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미국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자본이나 기업에게 고용보장이나 고용창출과 같은 투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가장 쉬운 나라이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후퇴시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한국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부당해고 시 사용자 처벌조항 삭제 및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의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사관계선진화입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서비스의 전면적인 개방 또한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 공무원, 공기업사원, 방송국 직원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종의 노동자들도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