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능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양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9일 개회한 제84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것.

시는 주요정책결정에 대해 시장에게 직접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등 유사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생산과 검증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할 수 있는 자문단의 구성은  현재 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려 정책기획팀을 구성하는 것과 자문위원회 설치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책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대안 제시 ▶시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등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계획 전환 등의 자문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시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원의 선정 과정과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