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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4대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처음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0일 감사선언과 주요현안사업장 시찰로 시작되었다. 지난 시의회와 달라진 점은 의원정수 조정으로 13명으로 늘어나 구성된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업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본다. <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간사 박윤정)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웅상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각종 보조금 관리 문제, 사업별 용역 중간보고 실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제도적 보완, CJ 유선 방송 문제, 새마을 회관 건립 등에 대한 주요 지적ㆍ건의사항을 쏟아 냈다.
▶또 다시 도마 오른 보조금 행정사무감사의 단골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매년 집행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회원 수를 감안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의 회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감이 없어 단체들의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심성 행정의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단체의 회원 정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지 않고 운영비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역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다.특히 상근인력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근무일수에 비해 많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평가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 사업실적이 낮은 단체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선방송 이용요금 인상 문제 CJ 가야방송이 잇달아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한 시의 대응을 주문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가 가야방송과 유선방송 이용을 재계약하면서 가야방송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의회는 가야방송과의 재계약을 변경하고, 시청 내부 방송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요청했다.
▶새마을 회관 건립 문제 새마을 회관 건립은 이번 감사에서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현재 새마을 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5억원.하지만 지난 3대 시의회에서 2004년 토지매입비 8억원과 회관건립비 2억원을 승인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마을협회측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증축 결정을 한 뒤 공사를 강행한 것은 예산 확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해왔다는 것이다. 증축 결정 뒤 시는 두 차례 시의회에 5억원의 추가 예산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바 있다. 시의회는 현재 새마을 회관 증축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특위 구성 등을 고려한 강도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무리한 증축을 계획한 새마을 회관은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상북면 골프장 건설 허가 올해 본격적인 사업 허가를 위해 추진 중인 상북면 신불산 일대 2곳의 골프장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 전해졌다. 골프장 건립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수질악화，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자 시의회도 동조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법률적 절차를 밟아 도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시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골프장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주민, 시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 간사 서근식)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펼치면서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공업용지 확충,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김해 매리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대처, 고물상 환경지도 문제, 양산천 소토지구 계획,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공동주택 건립, 소도읍 정비 사업 등으로 발생한 시유지 기부채납 토지가 제때에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시유지가 개인사유지로 변경되는 예산 손실 사례가 신평, 양산 소도읍 정비 사업 과정에서 적발되어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의회는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 조건 허가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시의회는 상북면 외석리 석계공원묘원이 불법 증축으로 시유지를 훼손한 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6월 정밀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책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 300억원 10만평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특히 예정지로 지목된 원동 화제, 동면 가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시의회는 양산의 인구 추이와 시세,， 사망자 수 등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내골 하수처리 대책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된 6개의 오수처리시설이 대부분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본 설계 때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환경오염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8월은 처리용량의 2~5배를 넘는 하수가 몰려 앞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다시 도마 오른 보조금 행정사무감사의 단골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매년 집행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회원 수를 감안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의 회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감이 없어 단체들의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심성 행정의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단체의 회원 정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지 않고 운영비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역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다.특히 상근인력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근무일수에 비해 많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평가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 사업실적이 낮은 단체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선방송 이용요금 인상 문제 CJ 가야방송이 잇달아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한 시의 대응을 주문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가 가야방송과 유선방송 이용을 재계약하면서 가야방송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의회는 가야방송과의 재계약을 변경하고, 시청 내부 방송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요청했다.
▶새마을 회관 건립 문제 새마을 회관 건립은 이번 감사에서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현재 새마을 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5억원.하지만 지난 3대 시의회에서 2004년 토지매입비 8억원과 회관건립비 2억원을 승인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마을협회측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증축 결정을 한 뒤 공사를 강행한 것은 예산 확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해왔다는 것이다. 증축 결정 뒤 시는 두 차례 시의회에 5억원의 추가 예산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바 있다. 시의회는 현재 새마을 회관 증축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특위 구성 등을 고려한 강도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무리한 증축을 계획한 새마을 회관은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상북면 골프장 건설 허가 올해 본격적인 사업 허가를 위해 추진 중인 상북면 신불산 일대 2곳의 골프장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 전해졌다. 골프장 건립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수질악화，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자 시의회도 동조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법률적 절차를 밟아 도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시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골프장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주민, 시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 간사 서근식)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펼치면서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공업용지 확충,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김해 매리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대처, 고물상 환경지도 문제, 양산천 소토지구 계획,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공동주택 건립, 소도읍 정비 사업 등으로 발생한 시유지 기부채납 토지가 제때에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시유지가 개인사유지로 변경되는 예산 손실 사례가 신평, 양산 소도읍 정비 사업 과정에서 적발되어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의회는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 조건 허가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시의회는 상북면 외석리 석계공원묘원이 불법 증축으로 시유지를 훼손한 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6월 정밀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책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 300억원 10만평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특히 예정지로 지목된 원동 화제, 동면 가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시의회는 양산의 인구 추이와 시세,， 사망자 수 등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내골 하수처리 대책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된 6개의 오수처리시설이 대부분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본 설계 때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환경오염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8월은 처리용량의 2~5배를 넘는 하수가 몰려 앞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