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문에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의료 수준 저하 등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들을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 수는 194만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총 진료비는 1조1천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진료비와 관련 “이는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집계 결과, 수도권 진료비용에 가장 많은 보험 지원을 받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32만4천871명의 환자에 1천959억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또 강원(22만9천771명, 약 1천276억)과 전남(19만8천558명, 약 1천220억), 경북(18만4천044명, 약 1천224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기정 의원은 또 최근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의 의료 인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의료 수준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이 1천849병상으로 확장한 것 외에 아산병원 700병상, 삼성병원 700병상, 강남성모병원 400병상, 건국대 200병상, 고대구로병원이 400병상 등을 증설 공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역거점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무분별한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지역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병상총량제는 각 지자체의 적정 병상 수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병상총량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거점병원 투자에 힘을 실었다. 유 장관은 “지방 소재 병원을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응급의료시설, 암센터 등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고창·부안)은 “급사 발생률이 높은 노인이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에 응급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태”라는 점을 꼽으며 “전체 414명의 응급의학전문의 중 절반이 넘는 266명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게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임 기자  / ssi@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