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생태학습장 조성 계획 사실상 백지화
사전검토 없이 섣부른 발표, 행정신뢰 추락

시가 지난 2005년 사업비 71억5천여만원을 들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신불산 고산습지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의문표가 붙게 되었다.

2004년 2월 25일 환경부가 신불산 고산습지 일대 30만7천55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시는 이 일대를 생태학습관, 야외학습장, 생태탐방시설, 주차장 등을 마련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2005년 6월 발표했다. 시는 2007년 착공, 2008년 완공을 목표로 2005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 1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나 정작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용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처리될 처지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불산 일대에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고산습지 관리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의 고산습지 관리 방침이 '자연 그대로의 보존'인 것을 고려할 때 시가 추진해온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워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내년 경남 창원에서 열릴 람사총회에 따라 경상남도의 습지로드맵에 신불산 고산습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 투입보다 사업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용역비 1억2천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습지 내 일부 구간에 목조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 "생태체험학습장은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점이 있다"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적합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0억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표하면서 관련법규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시가 추진의지를 밝힌 다른 사업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