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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되나?..
사회

양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되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도덕적 차원 아닌 실천적 차원의 접근 필요

어른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양산지역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청소년 보호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행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신고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1건으로, 홍보 부족과 신고의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 교사는 상북초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YP(Youth Patrolㆍ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활동'을 '도덕교과서적인 활동'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해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실 청소년보호문제는 어제 오늘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술과 담배를 물론이거니와 집에서 5분 거리에 즐비해 있는 유흥업소와 학교 앞이나 동네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성인용 잡지, 만화 등 온통 청소년유해환경으로 널려 있다.

하지만 최근 TV, 인터넷, 영화 등 정보매체가 청소년들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해 사실상 유해환경이 집 안에까지 침투해 있는 것이다.

양산에서 이와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몇몇 제도와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강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신고 받는다.

신고된 내용이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대상의 위반 행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시 관계부서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신고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신고되어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상북초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YP운영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현재 YP협동ㆍ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YP활동은 청소년 보호가 어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유해환경에 청소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지킴이 역할을 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이에 상북초는 유해환경 중 컴퓨터, TV,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한정해, 학년 발달과정에 맞는 YP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1년 동안 시범운영했다.

우선 매주 월요일을 TV 안보는 날과 인터넷 게임 안하는 날로 정해 실천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 실천의지를 다져 나갔다.

또 YP 온라인 가족신문 제작, YP 가족 시화전, YP 가족 정보사냥 대회 등을 통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YP 실천의지가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중독, 그리고 피해 사례들을 동영상 자표로 정보부로부터 추천받아 YP 아침방송을 매주 금요일 아침에 방영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사실상 가정과 연계가 부족해 실천 활동으로 확산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의 교육프로그램으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공교육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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