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우수교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실시한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된데 이어 지난달 20일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7일 양산전교조(지회장 이영욱)는 '교원평가제의 허와 실'에 대해 양산지역 학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질의에 대해 양산전교조 이헌수 정책부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교원평가를 하면 수업의 질이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나?

교사들은 현재 교육자료와 수업노하우, 학생지도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 교원평가가 실시되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모든 것이 '비밀관리'가 될 것이기에 수업의 질에 오히려 역효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선생님, 좋은 등급 받으시려면 피자 한 판 쏘시죠"(H고 사례), "선생님， 그러시면 좋은 점수 드리기 곤란합니다"(D고 사례)라고 학생들이 말하곤 한다. 이것이 교사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태도인가?
　
▶교원평가는 성희롱ㆍ촌지ㆍ폭력ㆍ성적조작교사를 처벌하는 잣대가 되지 않나?

이는 물론 형법상의 처벌대상에도 속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교장, 교육청관료, 사학재단들이 사실을 숨겨 무마시켜 버리는 것이다. 해결방법은 교원평가가 아니라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법제도화되어 학교구성원의 범죄행위가 관료, 사학재단에 의해 숨겨지는 부적절한 관행을 막는 것이다.
　
▶영국, 호주,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한다던데?

영국과 호주의 경우 교원평가로 공교육이 파탄 났고 교사 무더기 이직사태가 발생했다. 호주는 1년 만에 8천400여명의 교사들이 해외로 떠났고, 영국도 교사 이직사태로 주5일 수업을 채우지 못해 주4일 수업을 하는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은 전체가 아닌 일부 극소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교육청, 교장들의 일본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처벌과 퇴출의 정치적 도구로 교원평가가 전락한지 오래고, 미국 역시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학술논문이나 견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교육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비전문가인 학생, 학부모에게 맡기는 한국식 교원평가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방법이다.
　
▶그럼 사교육비 증가， 교육 양극화 심화 등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

전교조는 오래전부터 그에 대한 대학입시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전국 16개 시ㆍ도 모두에게 입시성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ㆍ공립대를 통합화ㆍ평준화ㆍ네트워크화 하면 된다. 전국 국ㆍ공립대는 전체 대학입학 정원의 30%를 차지하고 있기에 800여만명의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30%가 일류 국ㆍ공립대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경쟁'의 낭비가 사라질 수 있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고 자연히 교육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