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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새마을회관 '밑도 끝도 없는 지원?'..
사회

새마을회관 '밑도 끝도 없는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행정절차를 외면하고 신축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는 새마을회관 사업에 대해 시가 '일단 지원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내년 당초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마을 회관 건립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0억원을 편성,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새마을회관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의할 예정이다.

한 시의원은 "새마을회관 건립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특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 뒤 앞으로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처음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27억9천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지상 5층, 42억원 규모로 설계변경을 했다. 처음부터 사업비 가운데 90% 가까운 25억원(국비 5억원, 도시 10억원, 시비 10억원)을 지원해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형평성 시비가 나온 것은 물론 추가 지원으로 10억원을 승인할 경우 특정단체를 위한 회관 건립에 시민 혈세 35억원을 지원했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다른 단체들의 유사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또한 3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문제,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27억9천만원에서 42억원으로 급격히 증액되었다는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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