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 등 우범지역으로 손꼽혀온 '빈 집'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읍ㆍ면ㆍ동별로 빈 집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농현상으로 특히 농촌 지역인 상ㆍ하북, 원동 등에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빈 집이 많아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시는 현재 시 건축과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집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연락처를 파악해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건축주가 철거할 의향이 있는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법>에 따라 지원되는 철거비용은 주거용에 한해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하지 않은 빈 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인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속력을 갖춘 철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더구나 지원 대상이 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축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여전히 방치된 채 도시 미관을 헤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빈 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