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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도시', '다같이 건강하고 잘사는 복지사회',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문화관광도시', '생활편의중심의 교통환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 가운데 오근섭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2007년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가되었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과 예산을 통해 한해 양산시의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그 첫 번째로 시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경기불황 속 해결과제 '첩첩산중''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지난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오근섭 시장이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을 내세우며 당선된 이후,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도 여전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시가 2004년부터 추진해 일정 성과를 남긴 '기업후견인제도', '기업법무ㆍ행정지원체계 구축', '산학협력체제 강화' 등의 정책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맞물려 지속성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업후견인제도는 공무원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04년 6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330여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4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으며, 지난해는 628개 업체에 334명의 공무원을 지정해 380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해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챙기면서 기업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전면적인 확대 실시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확대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년 간 추진해온 정책이 뿌리 내리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인근 부산, 울산 등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공업용지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비싼 지가 등 때문에 기업 이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 시는 최대 해결과제로 공업용지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올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는 용당ㆍ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 동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 야심찬 계획이다. 시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저가의 공업용지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막동 91번지 일원 107만8천㎡ 규모로 오는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추진해온 산막지방산업단지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의에서 2천35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계획이 불투명 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2천3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비지원 500억원을 제외하고도 1천850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산막산단의 잠정분양가가 높아 민자 유치도 여의치 않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상반기 행자부 투ㆍ융자 심의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주지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민원으로 인한 마찰은 숨을 죽인 상태다. 한편 웅상읍 용당리 일원에 43만6천㎡ 규모로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당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면서 난관에 부딪친 상태다. 그것보다 웅상 회야강이 울산의 상수원지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일은 용당지방산업단지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욕보다 실현가능성에 초점시는 지난해 <양산시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회 기업인 및 근로자 대상을 수여했다. 기업인을 우대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시는 올해에도 공단문화축제, 기업사랑운동 등을 전개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범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2005년 경남생활체육대축전, 2006년 삽량문화축전 기간 중에 두 차례 열린 기업제품전시회를 바라보며 형식보다 내용을 고민하는 지원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산 기업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소비재보다 중간자재나 기계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특성상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체 가운데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은 우수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목표 외에도 새로운 개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예로 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간 조성'(3억원) 사업이 지난해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바 있다.
공단지역에 유휴지를 활용해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시설물을 늘이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예산 삭감의 배경이다. 의욕도 중요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성과를 남기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즉흥적인 정책 집행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욕은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은 또 있다.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대학교 부지에 추진을 밝힌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이미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에 탈락한 바 있다. 산자부는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센터 건립이 아닌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시는 부산대 부지 내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 시는 시의 산업구조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연구센터가 난립하고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이 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절반을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시의 계획과 맞물려 추진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올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서민생활 안정화 봄날은 올까?
시가 올해 밝힌 서민생활 안정 정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남부시장 아케이드 건립 사업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삼성SDI 증설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 ▶통도 아쿠아 환타지아 휴양시설 추가조성 ▶대형유통업체 유치 ▶기업사랑 시민축제 등이다.이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시와 시장 상인들간의 갈등이 최근 봉합되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유통업체 유치라는 상반된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가고 있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민들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행정규제가 많고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경제문제가 지자체 단위에서 풀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적으로 경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이벤트성 정책이나 대형 프로젝트보다 실제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관념적인 접근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제2회 기업전시회에 참여한 모기업체 대표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시가 경제 분야에 있어 현재 처한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다. 구호가 아닌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지원정책에 있어 의욕과 함께 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경기불황 속 해결과제 '첩첩산중''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지난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오근섭 시장이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을 내세우며 당선된 이후,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도 여전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시가 2004년부터 추진해 일정 성과를 남긴 '기업후견인제도', '기업법무ㆍ행정지원체계 구축', '산학협력체제 강화' 등의 정책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맞물려 지속성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업후견인제도는 공무원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04년 6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330여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4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으며, 지난해는 628개 업체에 334명의 공무원을 지정해 380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해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챙기면서 기업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전면적인 확대 실시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확대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년 간 추진해온 정책이 뿌리 내리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인근 부산, 울산 등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공업용지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비싼 지가 등 때문에 기업 이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 시는 최대 해결과제로 공업용지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올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는 용당ㆍ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 동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 야심찬 계획이다. 시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저가의 공업용지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막동 91번지 일원 107만8천㎡ 규모로 오는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추진해온 산막지방산업단지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의에서 2천35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계획이 불투명 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2천3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비지원 500억원을 제외하고도 1천850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산막산단의 잠정분양가가 높아 민자 유치도 여의치 않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상반기 행자부 투ㆍ융자 심의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주지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민원으로 인한 마찰은 숨을 죽인 상태다. 한편 웅상읍 용당리 일원에 43만6천㎡ 규모로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당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면서 난관에 부딪친 상태다. 그것보다 웅상 회야강이 울산의 상수원지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일은 용당지방산업단지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욕보다 실현가능성에 초점시는 지난해 <양산시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회 기업인 및 근로자 대상을 수여했다. 기업인을 우대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시는 올해에도 공단문화축제, 기업사랑운동 등을 전개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범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2005년 경남생활체육대축전, 2006년 삽량문화축전 기간 중에 두 차례 열린 기업제품전시회를 바라보며 형식보다 내용을 고민하는 지원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산 기업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소비재보다 중간자재나 기계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특성상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체 가운데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은 우수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목표 외에도 새로운 개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예로 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간 조성'(3억원) 사업이 지난해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바 있다.
공단지역에 유휴지를 활용해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시설물을 늘이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예산 삭감의 배경이다. 의욕도 중요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성과를 남기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즉흥적인 정책 집행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욕은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은 또 있다.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대학교 부지에 추진을 밝힌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이미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에 탈락한 바 있다. 산자부는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센터 건립이 아닌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시는 부산대 부지 내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 시는 시의 산업구조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연구센터가 난립하고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이 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절반을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시의 계획과 맞물려 추진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올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서민생활 안정화 봄날은 올까?
시가 올해 밝힌 서민생활 안정 정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남부시장 아케이드 건립 사업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삼성SDI 증설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 ▶통도 아쿠아 환타지아 휴양시설 추가조성 ▶대형유통업체 유치 ▶기업사랑 시민축제 등이다.이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시와 시장 상인들간의 갈등이 최근 봉합되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유통업체 유치라는 상반된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가고 있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민들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행정규제가 많고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경제문제가 지자체 단위에서 풀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적으로 경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이벤트성 정책이나 대형 프로젝트보다 실제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관념적인 접근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제2회 기업전시회에 참여한 모기업체 대표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시가 경제 분야에 있어 현재 처한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다. 구호가 아닌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지원정책에 있어 의욕과 함께 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