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시정 방향 진단

①경제
②복지ㆍ문화ㆍ관광ㆍ체육
③교통ㆍ교육
④환경ㆍ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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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도시', '다같이 건강하고 잘사는 복지사회',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문화관광도시', '생활편의중심의 교통환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다같이 건강하고 잘사는 복지사회',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문화관광도시'로 요약하고 있는 복지ㆍ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대한 2007년 정책들을 살펴본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들 분야는 점차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양산시민신문 창간 3주년 기획으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이 앞으로 시가 주력해야할 사업으로 언급된 바 있다. 최근 식을 줄 모르는 웰빙 바람을 타고 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주목하게 된다.

 

복지분야

참여복지시대, 문을 두드리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주는 복지'에서 '참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바탕에 두고 있다.
시 역시 통합적인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무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 정책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은 미비한 실정이다. 올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48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은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부문을 네트워크화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이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노인, 장애인, 청소년, 보건의료,생활보장 등의 분야를 통합하여 민과 관이 함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협의체의 역할인 셈이다.

올해 시정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뿐 통합적인 복지 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을 찾기 힘들다.

정책 아이템은 많지만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실제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복지'， '통합복지'라는 구호는 있지만 구호를 실천에 옮길 구심점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 중심의 복지에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지난해 말 웅상 분동과 함께 맞물려 난항을 겪던 시 조직개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사회복지와 주민지원 기능을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나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복지라는 생각에서 교육, 보건, 고용 등이 포함된 일반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로 복지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복지 정책은 한층 중요해진 것이다.

시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될 '양산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증진, 노인복지시설 개선, 경로당 기능강화, 청소년문화시설 공간 확보,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여성문화사업 확충 등이 주요사업으로 언급되어 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바탕이 되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조사한 '2006년 양산시 지역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6~7월 일반주민 960가구를 대상으로 시의 사회복지상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19.4%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40.1%, 보통이라는 34%인 반면 복지상태가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8%,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분야 만족도는 낮다는 말이다.
공무원 중심의 복지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복지 분야에 예산을 아무리 배분한다고 해도 소외된 사람은 어디서나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복지 분야의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점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기능을 통폐합하고, 2010년까지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구성한 상태다. 참여복지로 들어서는 문을 이제 막 두드린 셈이다.

하지만 시가 각종 복지회관 건립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복지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알맹이 없는 과시성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 시가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은 출발선에 선 참여복지사회를 제대로 달리게 할 프로그램의 계발과 실행력을 갖추는 일이라는 것이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흩어진 자원의 연계， 선택과 집중
전문가 활용， 전략 마련이 관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시가 처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양산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양산에 내세울만한 자랑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만고만한 자원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공업도시^신흥오염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는 신라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복원해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문화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양산8경의 경우만 해도 관리부서가 제각각이다.

통도사와 내원사는 가야산도립공원에 포함되어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각 사찰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다. 올해 무료개방으로 전환한 홍룡폭포의 경우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위생과가 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배내골 계곡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광지 개발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시가 군 부대 철수 이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 역시 다시 군 부대 배치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관광객들이 양산을 찾았을 때 잠시 스쳐 지나는 관광 형태를 보이면서 관광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미비한 실정이다. 시는 관광산업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사찰 주변 관광지 조성, 산성복원과 고분군 정비, 무형문화재 기반시설 , 박제상 유적지 정비, 양산예술인촌 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심이 되는 관광자원의 개발 없이 산발적인 개발은 관광산업 육성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산 8경이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통합적인 관광 전략과 홍보 전략이 병행되는 일이 시급한 셈이다.

지난해 성공적인 개최로 평가받는 삽량문화축전의 사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살펴볼 수 있다. 2006년 삽량문화축전은 기존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순수 문화축전으로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시도를 펼침으로서 '양산천의 재발견'이라는 일단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결국 산발적인 자원의 선택과 집중, 전문가들의 참여가 양산이 처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문화 분야만 해도 양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문화인, 문화단체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각자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부족한 활동 공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 분야 역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체육공간의 부족을 불만사항으로 손꼽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 또한 문화, 관광, 체육 활성화의 방안이겠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많은 시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개발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서는 시가 2년째 시행해온 '찾아가는 음악회'에 해당 읍ㆍ면ㆍ동별로 활동하는 풀뿌리 문화단체와 문화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소규모 문화제를 개최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관광분야에서는 양산8경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체험코스를 개발하는 것 역시 고민할 만한 아이디어다. 체육분야는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잔디 구장 등을 조성하는 것도 부지매입과 조성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전략 없는 개발은 결국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