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생존권 보호 차원의 반대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다"

북정동 산 3-3번지 일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북정공업지구 개발을 둘러싼 사업주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본지 154호, 2006년 10월 27일자 보도>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적합한 완충녹지를 마련하고， 환경오염 업체 입주를 제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다시 논란에 빠진 것.

주민들은 공업지구 사업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인 북정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을 상대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조합측은 정당한 법 절차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며, 2002년 사업 신청 때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조합측은 북정동 산 3-3번지 일대 42만7천300㎡를 개발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와 국민고충처리위로부터 '적합한 완충녹지공간을 마련하라'는 중재안,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표고 125m 이상, 경사도 50% 이상 지역의 개발은 불합리하다'는 부결 판정을 내려 당초 43만900㎡ 규모를 축소해 지난 2005년 사업 신청을 재접수했다.

조합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사업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위는 이 일대가 녹지지구에서 공업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1996년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북정, 산막공업지구로 둘러싸인 북정동 일대가 추가 공단 조성으로 환경오염, 집값 하락 등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반대위 관계자는 "현재 2만7천여명의 공업지구 조성 반대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라며 "처음 도시계획 지정절차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범시민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업지구 조성을 심의하게 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 '민원인과 합의 우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고충위의 중재안이 다시 나오면서 조합측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과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안 등을 수렴해 주민설명회를 가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96년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자연녹지지구에서 일반공업용지로 변경된 이후 10년간 논란을 불러 일으킨 북정공업지구 추진 사업이 생존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팽팽한 대치 속에 어떤 결론을 낳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