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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못 미더운 빈집정비사업
사회

못 미더운 빈집정비사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23 00:00 수정 2007.01.23 00:00
전수조사 결과 양산 전체 40동 불과

시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키로 한 빈집 정비 사업이 시작부터 불신의 눈총을 받고 있다.<본지 161호, 2006년 12월 15일자 보도>

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사업 대상이 되는 빈집을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금 22동, 동면 1동, 상북 5동, 하북 2동, 중앙동 2동, 강서동 8동 등 양산 전역에 파악된 빈집은 40동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다. 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법>에 따라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용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었다. 공동주택, 축사, 공장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게다가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소유자들이 신도시, 택지 개발 등의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빈집을 방치해 두고 있어 이번 조사로 밝혀진 빈집에 대해서도 철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빈집 실태를 바탕으로 현재 소유주들에게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우범지역으로 우려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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