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시정 방향 진단

싣는 순서〉

①경제
②복지ㆍ문화ㆍ관광ㆍ체육
③교통ㆍ교육
④환경ㆍ자치

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도시', '다같이 건강하고 잘사는 복지사회',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문화관광도시', '생활편의중심의 교통환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모두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인 2007년 시정진단에서 세번째 시정 분야는 교통과 교육이다.

시는 '생활편의중심의 교통환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이란 구호 아래 주거 환경의 기본이 되는 두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의지가 있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시 자체 계획보다 다른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연계가 두드러지는 교통, 교육 분야에 대한 시의 입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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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부족한 사업비 확보가 최대 과제

시민 만족도 높일 대중교통 서비스 추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인근 김해공항으로 이어지는 대동고속도로 등 양산은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동남권 물류 중심도시로 위상이 높다.

하지만 정작 도심 내로 들어오면 아직 채 갖춰지지 않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지난해 시가 실시한 예산편성에 관한 설문에서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확충에 이어 도로ㆍ교통시설 확충을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로 손꼽은 바 있다.

현재 시가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만 해도 양산 전역에 25곳에 이른다. 국토관리청이나 경남도, 토지공사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제외한 숫자이다.

양산 곳곳에서 공사현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도로 개설 사업의 영향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매년 새로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도로 개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간선도로인 국도 7호선과 35호선은 포화상태로 도로 확장과 우회도로 개설 요구가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불거졌다. 다행히 국토관리청에서 각각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나마 양산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35호선의 경우 일부 구간이 확장되었고 종합운동장에서 효충교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웅상지역을 통과하는 7호 국도는 확장은 커녕 우회도로 개설 사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다행히 7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안이 방향 문제를 놓고 주민과 국토관리청이 마찰을 빚어오다 국토관리청이 제시한 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웅상지역의 극심한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지역과 웅상을 잇는 국지도 60호선도 경남도가 사업비를 제때 배정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간 단절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한편 넓은 행정구역을 관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은 부산, 울산을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부산, 김해와 연계하여 구축할 예정이며,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 개통,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으로 인한 버스 노선 조정과 대중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은 편이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분야

우수 인재 양성 토대 마련 박차

인재 유출 등 교육 현안 단기 효과 방안 마련 필요

양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육 상황은 '우수한 인재 양성'과 '평등한 교육 기회 확대'라는 과제로 요약된다.

시는 지난해 양산 교육의 체질을 개선할 기반 마련을 위해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아 교육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을 '경쟁력'에만 바탕에 두면서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인재 역외유출 현상'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슨 이유로 양산을 벗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 없이 관념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분석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 진단도 명확하지 않고 지원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의 지원보다 중요한 교육 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같은 공공기관인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도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함께 교육문제를 풀어가야 할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들이 한데 고민을 공유할 만한 어떤 공간도 없다는 사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관련 모임들은 많지만 정작 모든 교육주체들이 함께 양산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양수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교육특구 지정 논의에서 전교조와 교육 가치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다양한 교육의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닫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립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우수한 인재들이 양산을 떠나지 않고 학부모들이 교육 환경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치를 통해 대학도시로 위상을 세워 교육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우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올해 사업 계획의 목표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우선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시가 교육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교육제도의 문제도 기반시설 또는 환경 개선 등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인구 30만 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오근섭 시장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난제가 교육 문제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