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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헌 필요성 공감 ... 시기, 정치적 의도 경계..
사회

개헌 필요성 공감 ... 시기, 정치적 의도 경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23 00:00 수정 2007.01.23 00:00
노무현 대통령 개헌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전국적으로 대통령 임기와 개헌 시점 등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던 신당 논의가 잠시 수그러 들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개헌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지는 2007년 들끓고 있는 개헌 정국을 양산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지역 인사 등을 상대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대부분 응답자들이 즉답을 꺼리는 가운데 이번 개헌의 핵심인 대통령 임기 변화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노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개헌 자체보다 노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사실이 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가 맞지 않다’,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공감대 없는 제안’ 등이라는 의견들은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노대통령의 의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노대통령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인사들이 우려감을 표시한 셈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아 오는 2월 중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가는 일이 쉽지 만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화 설문에 답해준 인사들은 자신 속한 단체의 입장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개인 의사임을 전제로 개헌에 대한 생각을 응답했음을 밝혀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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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의회 의장
(한나라, 라 선거구, 중앙·삼성·강서) 
연임제와 국회의원과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개헌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현 시점보다 다음 후임자에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영호 시의원
(한나라, 나 선거구, 동면·상·하북) 
임기 5년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단임제는 업무 연속성에 결함이 있다. 4년 연임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박정문 시의원

(한나라, 다 선거구, 원동·물금) 
국민의 현재 여론을 살펴보면 개헌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한 개헌 제안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이채화 시의원
(무소속, 가 선거구, 웅상) 
현재 정치판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헌은 긍정적이다.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개헌은 필요하다.

박인주 시의원
(무소속, 나 선거구, 동면·상·하북)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은 매년 선거를 통해 낭비하는 국력을 아끼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박윤정 시의원

(열린우리, 비례대표
100% 공감한다. 한나라당에서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과거 독재정권 시대와 다른 발전적 모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재환 시의원
(무소속, 라 선거구, 중앙·삼성·강서)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하지만 단임제로 인한 권력 누수 현상을 방지할 대책은 필요하다.

박정수 양산시민연합 상임대표 
개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박기배 양산로터리 회장
 
단임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의 개헌에 동의한다. 대통령에게 충분히 일할 시간과 평가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점이다.

문명봉 국술원 양산문무관 관장 
개헌 제안 자체가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노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민들을 어지럽히는 소리를 잘한다. 자기에게 안 맞으면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알기에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잘 모르겠다.

채승구 삼성동 새마을문고 회장 
개헌에 찬성한다. 시기가 미묘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시기를 막론하고 현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무기 양산정수장 소장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 데 개헌이 무슨 소린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이뤄져야하고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릴 생각부터 먼저 해야 한다.

김미정 동화연구가 
개헌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다. 언젠가 되어야 하기에 어느 정권에서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야권에서는 여당이 장기집권을 노린다고 몰아가지만 어느 정당이던 늘 우리가 들어왔던 논란 이였기에 지금 정권의 술수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 정부의 개헌 문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남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국회위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일하게 이뤄지는 시점이기에 현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

황은희 양산여성회 회장 
개헌논의 자체는 찬성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당리당략적으로 개헌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결론 나는 것이겠지만 최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하다.
 
조은주 꿈틀 공부방 교사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데 5년은 확실히 짧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리 시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황민식 대학생(웅상읍 삼호리)
노무현 대통령 개헌 발언에 찬성한다.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며, 4년 연임제가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성준 JCI-KOREA양산 회장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약해진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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