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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2007년 시정 방향 진단싣는 순서〉①경제
②복지ㆍ문화ㆍ관광ㆍ체육
③교통ㆍ교육
④환경ㆍ자치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도시', '다같이 건강하고 잘사는 복지사회',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문화관광도시', '생활편의중심의 교통환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지금까지 경제, 복지, 문화ㆍ관광ㆍ체육, 교통,교육 분야에 걸친 시정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 2007년 시정진단의 마지막 분야는 환경과 자치 분야이다. 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이란 구호로 환경과 자치분야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서로 다른 듯한 두 분야는 묘하게도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사람다운 삶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환경분야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서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자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남아 있다.
--------------------------------------------------------------환경분야여전히 '개발'에 방점 찍은 정책하천복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이 목표시가 올해 환경분야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환경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개발론적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 ▶낙동강변 도시구간 환경정비 ▶물금지구 낙동강 ▶양산천 하상 준설 사업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남부배수폄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북부천 친수공원 조성 등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성격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청계천 개발 이후 전국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하천정비를 통한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은 양산 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양산 지역 첫 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지만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지 않은 채 관 주도의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첫 시작인만큼 사업 성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성공적인 하천 복원으로 일컬어지는 서울 강남구 양재천의 경우에도 한 해 청소 용역비가 2억여원에 이르는 등 사후 관리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하천 정비 사업이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 없이 진행된 관 주도의 사업이 결국 관리까지 주민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산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될 경우 강서동 주민들도 적잖은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실제 유산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단에서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추가 관리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유산천 외에 각종 하천 정비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고민은 눈에 띄지 않아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 복원'이라는 관점보다 '민선시대 관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분야시정에 시민참여 이끌 방안 필요혁신지자체 성과는 시민참여로 평가해야시는 지난해 정부와 경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각 분야에서 20개의 표창을 받았다.
올해에는 한국언론인포럼이 주관하는 지방자치 대상에서 행정혁신과 교육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5년말 행정자치부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하면서 시는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을 감동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지난해 시 공무원노조와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공무원노조가 합법 전환을 논의하는 찬반투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정리되면서 사실 시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시할 만한 집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총액임금제 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공직사회의 질서를 만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남길 지는 올해 시정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시민참여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제안제도 등의 방안을 확대ㆍ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접근은 일회성일 뿐 아니라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시민 참여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시의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시민단체보다 관변단체들이 더욱 시정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민 참여에 대한 문제지적은 '민원해소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개발도시인 양산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체계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대책 논의 등의 과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과 규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늦게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집단 민원 해결에서 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집단민원인들 역시 시장실로 박차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해 지난해 시장실은 민원인들로 북적거리기도 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각종 사회갈등과 민원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분석이다.
②복지ㆍ문화ㆍ관광ㆍ체육
③교통ㆍ교육
④환경ㆍ자치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도시', '다같이 건강하고 잘사는 복지사회',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문화관광도시', '생활편의중심의 교통환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지금까지 경제, 복지, 문화ㆍ관광ㆍ체육, 교통,교육 분야에 걸친 시정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 2007년 시정진단의 마지막 분야는 환경과 자치 분야이다. 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생태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이란 구호로 환경과 자치분야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서로 다른 듯한 두 분야는 묘하게도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사람다운 삶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환경분야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서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자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남아 있다.
--------------------------------------------------------------환경분야여전히 '개발'에 방점 찍은 정책하천복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이 목표시가 올해 환경분야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환경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개발론적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 ▶낙동강변 도시구간 환경정비 ▶물금지구 낙동강 ▶양산천 하상 준설 사업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남부배수폄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북부천 친수공원 조성 등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성격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청계천 개발 이후 전국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하천정비를 통한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은 양산 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양산 지역 첫 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지만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지 않은 채 관 주도의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첫 시작인만큼 사업 성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성공적인 하천 복원으로 일컬어지는 서울 강남구 양재천의 경우에도 한 해 청소 용역비가 2억여원에 이르는 등 사후 관리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하천 정비 사업이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 없이 진행된 관 주도의 사업이 결국 관리까지 주민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산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될 경우 강서동 주민들도 적잖은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실제 유산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단에서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추가 관리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유산천 외에 각종 하천 정비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고민은 눈에 띄지 않아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 복원'이라는 관점보다 '민선시대 관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분야시정에 시민참여 이끌 방안 필요혁신지자체 성과는 시민참여로 평가해야시는 지난해 정부와 경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각 분야에서 20개의 표창을 받았다.
올해에는 한국언론인포럼이 주관하는 지방자치 대상에서 행정혁신과 교육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5년말 행정자치부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하면서 시는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을 감동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지난해 시 공무원노조와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공무원노조가 합법 전환을 논의하는 찬반투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정리되면서 사실 시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시할 만한 집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총액임금제 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공직사회의 질서를 만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남길 지는 올해 시정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시민참여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제안제도 등의 방안을 확대ㆍ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접근은 일회성일 뿐 아니라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시민 참여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시의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시민단체보다 관변단체들이 더욱 시정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민 참여에 대한 문제지적은 '민원해소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개발도시인 양산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체계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대책 논의 등의 과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과 규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늦게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집단 민원 해결에서 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집단민원인들 역시 시장실로 박차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해 지난해 시장실은 민원인들로 북적거리기도 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각종 사회갈등과 민원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