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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공 '묻지마식' 임대아파트 사업 눈총..
사회

주공 '묻지마식' 임대아파트 사업 눈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2/13 00:00 수정 2007.02.13 00:00
임대아파트 6개 지구 9천88세대 예정
지역 실정 반영 안 해, 항의 민원 봇물

임대아파트가 양산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부산 북구와 사상구에서 사회복지비가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한다는 이유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거부를 선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반대로 양산은 동면 등 지역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사업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묻지마식' 사업진행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임대아파트사업의 경우 시와 협의절차만 거칠 뿐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  

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려는 대한주택공사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반면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턱 없이 낮은 토지수용가격 등을 이유로 집단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임대아파트(19평형) 5천829가구 건립을 포함한 동면 사송, 내송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오랜 시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를 형질변경 이후 곧바로 매입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지난 7일 동면 석산리 주민 100여명은 시청에서 석산주공임대아파트 777세대 건립 토지강제수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임대주택 허가 절차와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생존권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 또한 임대아파트사업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소형 임대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서면 인근 지역 영세민들의 유입을 부추겨 시가 사회복지예산 부담만 떠안아 재정난을 야기한다는 것. 

현재 신도시 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예상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한편, 현재 양산에 주공이 분양을 완료하거나 착공에 들어간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2개 지구 2천268세대며, 추가로 보상을 진행 중이거나 분양 전환키로 한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4개 지구 4천806세대, 5년 임대 2천14세대로 모두 9천88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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