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건설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김양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의원은 최근 부산시와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제불가 방침을 밝힌 이용섭 건교부 장관에게 "지방건설시장을 파탄내는 무원칙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지방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맞춤형 주택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양산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등이 해제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시장안정을 이유로 해제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

양산의 경우 지난해 주택가격상승률이 -0.5%로 물가상승률 2.4%에 미치지 못한데다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 역시 0.6:1로 해제요건인 5:1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의원은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거법률을 따라야 할 주무부처가 이를 무시하고 해제하지 않는 행위는 임의적, 자의적 조치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김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산, 경남 지역 미분양주택과 건설수주금액, 건설계약금을 제시하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지역개발정책을 남발, 무차별적인 개발을 조장해 부산, 경남 등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급증하게 했고 지방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쳐 지방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