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난 14일 시는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대부분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는 공익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평가서에 따르면 각 사회단체 해당 실ㆍ과에서 평가표에 의해 현지확인과 서면심사를 거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보조금 지원단체를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103개 사업 가운데 탁월 41개, 우수 45개, 보통 16개, 미흡 1개로 분류됐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단체가 전체 83.5%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단체를 양성하고 민간단체를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으로 이끈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단체목적 부합성, 구성원 참여도 등 단체활동 20점, 주민욕구충족도, 사업목표달성도 등 사업추진 30점, 예산절약노력도, 보조금 정산 적정성 등 사업비 집행 30점， 지속가능성 10점,지원필요성 10점 등 5개 분야에 13개 세부항목을 고려했다.

전반적인 시의 평가는 보조금 지원단체가 우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문화예술ㆍ체육분야 36개 사업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ㆍ체육분야의 사회단체가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 수행능력이 뒤처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사회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단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법률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되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회단체가 규정되어 있어 매년 각종 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이 쇄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번 평가는 앞으로 보조금 심의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57개 단체, 106개 사업에 6억3천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에는 58개 단체, 99개 사업, 5억2천600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