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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막산업단지 조성 사업 민자유치로 추진..
사회

산막산업단지 조성 사업 민자유치로 추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2/20 00:00 수정 2007.02.20 00:00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 신청
3월 사업시행자 공모 계획

시는 산막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시에 따르면 산막산단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생산효과는 4천400여억원, 소득 효과는 3천200여억원, 고용효과는 8천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해온 산막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3일 시는 산막산단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을 시의회(의장 김일권)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2005년부터 산막, 호계동 일대 92만5천700㎡에 자동차부품, 조립금속,전기, 전자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해왔다. 지난해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조성 계획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산막,호계동 일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산막산단 예정지구내 80여가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상북면 대석리 일대로 이주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시의회 설명에서 시는 현재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양산시장을 민간투자자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자 공모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월 중으로 사업시행자 공모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3월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의 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데로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상반기 투ㆍ융자심의에 사업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시의회는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전체 사업비 2천415억원에 대한 조달 방안을 따졌다. 시에 따르면 국비를 최대 확보할 경우 504억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국비 504억원을 제외한 1천911억원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이끌어내야 하는 셈이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조성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져 결국 분양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의회는 사업자가 시에서 민간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이주단지가 협의된 이주 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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