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재정실태 분석

올해 시정방침을 밝히며 주민간담회에 나선 오근섭 시장은 '2010년 인구 30만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4천464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물론 오시장이 말한 예산 1조원은 일반예산에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국 시의 재정이 1조원을 넘어서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남에서 김해와 더불어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양산의 경우 신도시 사업 정상 추진, 부산대학교 유치, 도시철도 개통, 의료도시 사업 추진 등 발전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2010년 인구 30만 예산 1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시장 자신의 말처럼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발굴을 통한 국도비 지원 확대,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전제조건이다.  본지는 지난 양산시 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지금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시가 이끌어가야 할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정보종합시스템(http://www.laii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방재정지표의 변화 추이를 통해 시가 밝힌 '2010년 인구 30만 예산 1조원 시대'의 가능성을 짐작해 보기로 한다.

재정자립도 안정화 추세
재정자주도 활용도 우수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시의 재정자립도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순서다.
지방재정의 기준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재정자립도는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상태가 우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와 각종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정자립도는 쉽게 풀이하면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세수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비율이다. 내가 번 돈과 남에게 받은 돈을 합친 것이 바로 전체 예산인 셈이다.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5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06년 현재 시의 재정자립도는 48.3%로 전국 평균인 54.4% 보다 낮은 편이다. 자체 수입보다 보조금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2001년부터 재정자립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50%에 가까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일반예산이 1천569억원에서 2006년 3천114억원으로 자체수입도, 각종 보조금도 늘어난 셈이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자립도 수준에서 자체 예산이 5천억, 보조금이 5천억 가량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시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2006년 83%로 전국 평균 80.2% 보다 높다. 경남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가 마음먹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재정을 분석할 때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를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여서 시가 현재 보이고 있는 재정상황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신흥개발도시 다운
탄력적 재정 운영

어느 기업이든 경상비에 대한 부담은 재무구조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사업비  비율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엿볼 수 있는 자체수입대 인건비, 경상비 비중, 투자비 비중 등의 지표를 통해 시의 재정상황을 살펴본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대 인건비는 시가 벌어들인 수입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정도를 말한다.

시는 2006년 17.8%로 경남 평균인 27.3% 보다 낮고 김해시 16% 다음으로 양호한 편이다. 전국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2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시가 상대적으로 사업비로 투자하는 비용이 많은 셈이다.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비중은 17.8%로 200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이 17.9%, 경남 평균이 16%를 기록하고 있어 경상비 비중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비 비중은 비율이 낮을 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아 사업비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복지, 환경개선사업, 사회보장 등에 투자되는 사업예산 비중을 나타내는 투자비 비중은 개발도시답게 72.5%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이 59.3%인 것을 감안할 때 신흥개발도시인 양산이 도로,환경개선, 복지, 교육 등 기반시설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76.2%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경남에서 김해와 양산이 신흥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오는 3월 도시계획지구 지정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어 시의 투자비 비중은 앞으로도 전체 예산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도시 개발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부담ㆍ혜택 함께 증가

지자체가 공공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등 주민부담액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200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은 2006년 현재 67만6천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이 92만9천원, 경남 평균이 86만7천원인 것에 비춰보면 양산시민들의 부담이 아직까지는 수도권 등 광역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1조원 시대로 진입할 경우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매년 상승해 2006년에는 39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역시 전국 평균 72만3천원,경남 평균 58만6천보다 낮은 금액이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여는 일은 비단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 등의 부담이 커지는 추세로 봐야한다.

한편 지역주민의 혜택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140만1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지출되는 세출예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지자체 사업에 따라 시민들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주민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을 밑돌듯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역시 전국 평균인 204만5천원， 경남 평균 267만3천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부담과 함께 누려야 할 혜택이 함께 늘어간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의 주요재정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까지 4년 동안 시가 전체 예산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재정상황을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은 결국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앞선 지자체들이 걸어간 길을 충분히 검토하고 돌다리 두드리듯 가야할 길이다.

양산은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혹자는 가만히 있어도 발전하는 곳이 양산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할 정도로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 속도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 6년간 주요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시는 분명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발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을 실천하는 것은 치밀한 사업 계획과 대범한 사업 구상이 함께 맞물려 갈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