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종일반 지원금으로는 최저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사실상 종일반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양산지역 ‘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의 말이다.
진정한 보육정책이 아닌 교육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실’<본지 170호 2007년 2월 20일자>과 더불어 공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 역시 당초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99년 ‘종일반 지원금’을 통해 종일반 활성화를 모색했지만, 현재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의 5분의 1로 대폭 하향 조절되어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금이 99년 당시 한 학급당 500만원이었다가 2001년 감소해 현재까지 매년 1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100만원의 지원금은 연간 운영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일선 유치원 교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계자는 “종일반 운영비 중 대부분이 난방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은 연간 난방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이러다 보니 유치원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종일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있어 공립유치원들이 종일반 운영을 기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종일반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저렴한 회비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종일반비를 따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종일반 지원은 운영비 뿐 아니라 교사 인건비와 최초 시설 설비비 등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며 “게다가 2007년은 50% 상향 조절해 1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추경 예산을 확보해 점차 운영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현실에서 공교육 현장에서조차 보육을 기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며 “생색만 내는 보육정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는 유치원과의 차별화 지원을 통해서라도 종일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