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중학교 배정논란.
이 논란은 일부 학부모와 시교육청 관계자간 의견대립에서 도교육청, 시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개입되고 법정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제기를 넘어서 시교육청 업무마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 등 그 파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을 받은 일부 양산신도시 학부모들이 재배정을 요구하며 중학교 배정 문제가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수차례 간담회와 면담을 통해 “지망제도 원칙을 무시한 중학교 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신도시 인근학교에 학급을 늘려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기초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리 만무하다”며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규정상 재배정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행과정은?

학부모들은 ▲지난해 비해 신도시 J중학교 학급수 감소 ▲1,2,3지망제도 원칙 무시 ▲간담회 자료에 배정 남여학생 현황 오보 등의 이유로 ‘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에 있어 불공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부모 20명은 도교육청에 감사와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배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양산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한 상태이다. 
 
근본적 문제는?

신도시 학부모들의 중학교 배정 관련 반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중학교 부족이다.
신도시 1단계 지구의 중학교 부족으로 신도시에 있는 중부초, 양주초, 삽량초 졸업생 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리 학교는 중앙중 한 학교밖에 없다는 사실이 해마다 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이다.

그나마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신주중과 범어중에 신도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정받았지만 문제는 내년도 중학교 배정에 있다.
오는 9월부터 신도시 2단계 4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세 중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오는 2009년 강서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지만 신도시 입주자들의 수요를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신도시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신도시 전·출입 인구의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배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은 시교육청의 해결의지가 중학교 배정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근거리 할당제나 지망원칙 준수 등으로 지망제를 바꾸고, 희망중학교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학교 배정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결의지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