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 분동이 마지막 순간까지 개운찮은 과정을 밟고 있다. 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웅상 분동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오는 4월부터 실시키로 했지만 승인 조건인 기구와 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개정령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웅상 분동을 위한 <양산시 읍면동 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승인해 오는 4월부터 웅상지역을 1개 출장소(4급)와 4개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출장소 설치를 위해 현재 본청 4개국(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종합민원국)이 출장소가 4급으로 정해질 경우 3개국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기구 승인을 조건으로 오는 4월 분동을 승인했지만 행자부 개정령 공포가 늦어지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분동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행자부 개정령 지연에 맞춰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추가 기구 승인 없이 분동을 대비한 기구ㆍ정원 조정 계획을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웅상읍과 덕계출장소, 웅상민원출장소를 폐지하고 폐지된 웅상읍에 4개동을 두며, 4개동을 관할하는 4과 18담당의 4급 웅상출장소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를 통합해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고 4급 웅상출장소 설치에 따라 종합민원국을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시설건설을 전담할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4급)을 신설하게 된다.

시의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웅상출장소를 대신해 본청에 신설되는 4급 도시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시범운영 결과 고위직급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시의 경우 5급 이상 직제를 신설할 경우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이미 지난 1월 행자부 규정이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정리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지 않아 한시기구로 일단 입법예고를 했을 뿐 곧 규정이 개정돼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시가 약속했던 개정령이 지연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웅상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시의 웅상 분동 처리 과정에 또 한 번 불신을 보내고 있다.

4월 웅상분동을 앞둔 시는 20일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지만 뒤늦은 기구ㆍ정원 조례 입법예고에다 시의회 승인까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시간이 촉박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