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시장이 올해 목표로 내세운 '2010년 인구 30만 시대'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부산교통공사가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금을 시에 요구하면서 개통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하철 시대를 열고 신도시 인구 유입을 기대하던 시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교통공사의 이같은 입장은 처음 양산선 계획 당시 이용객 수요 예측에 있어 착공 전 교통개발연구원 분석은 1일 이용승객(2011년 기준) 4만5천957명이었지만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 분석은 4천645명(2010년 기준)으로 10배가량 감소해 교통공사를 인수한 부산시가 양산선 개통으로 인한 추가 적자를 감당키 어렵다는 것.

하지만 시는 양산선 개통이 양산신도시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으로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건설 협약서'에 따라 사업비는 토지공사가, 운영관리는 교통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는 부산광역권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공사가 관리해야할 공공시설에 대해 기초단체에게 운영 적자 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은 다른 광역권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 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행상황
지난 2005년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공사 구간 내 우선 시행해야할 연약지반 공사 지연으로 토목공사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개통시기를 2007년 9월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겪었다. 교통공사는 토지공사에서 실시해야 할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IMF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서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사업이 변경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통 연기에 대한 내부방침을 뒤늦은 2005년에야 해명에 나서면서 교통공사가 수익성을 고려해 신도시 2단계 구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입주와 부산대학병원 개원시기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번 연기 방침은 교통공사가 지난해 1월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따라 시에 운영적자 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 배경이다. 지난해 말 교통공사가 운영 적자의 일부분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자 시는 기본협약서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운영적자 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동연 의원(한나라당,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 양산 연장 사업은 지하철 건설 공사에 전액 토지공사가 부담해 교통공사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시설을 가지게 되었으면서 운영적자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한차례 개통 시기를 연기한 것만 해도 부당한 일인데 또 운영적자 보전을 이유로 연기를 계획한다면 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범시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교통공사가 양산선을 개통할 경우 필요 인력이 72명이지만 33명만을 증원하고 나머지는 기존 인력을 전환배치한다는 내용의 '소요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하자 부산지하철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충원 ▶양산선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책임자 문책 ▶양산선 개통은 신도시 완료 시점에 할 것 등을 요구하며 부산지역 일간지에 홍보 광고를 싣는 등 인력충원 없는 양산선 개통을 반대하고 있다.
　
■향후 전망
운영적자 보전을 둘러싸고 부산시, 교통공사와 시가 각각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하철노조가 양산선 개통 반대 입장을 나타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통 지연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신도시 입주자, 입주예정자, 주변 상인들은 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교통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지하철 개통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입주예정인 시민들은 시가 부담금을 보전해서라도 지하철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과 부산지하철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생긴 적자를 기초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횡포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교통공사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초단체에 부담금을 요구하는 일이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하철 운영의 효율성을 고민하기 보다 시민들이 이용할 지하철을 놓고 협상을 시도하는 교통공사의 처신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초 9월 개통에서 9월 준공으로 말을 바꾼 교통공사의 태도가 공공기관으로 신뢰감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