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적자 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개통 문제가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IMF로 인해 토지공사의 연약기반 개량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2006년 12월에서 2007년 9월로 개통시기를 변경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서 이루어진 설명회에서도 교통공사측은 '9월 개통'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난해 운영적자를 둘러싼 교통공사 주관 토론회 자료에서도 9월 개통안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운영적자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지하철공사 노조가 반발하면서 재조명된 양산선 9월 개통 문제에 대해 교통공사는 '개통'을 '준공'이라는 표현을 바꾸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9월은 개통 시점이 아닌 준공 시점이라는 것이다.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준공 후 필요한 시범운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개통 시기는 9월이 아닌 내년 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통공사는 "7월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행기간을 거친 뒤 기관사 인증을 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운행훈련을 통한 선로간 신호체계 점검, 역과 종합사령실간 통신체계 등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하철 양산선의 개통 시기가 9월이 아닌 오는 11월 중순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교통공사의 해명이 말 바꾸기라며 9월 개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교통공사가 보낸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통 일자가 9월 30일이라는 것이다. 운영적자 보전은 토공과 교통공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라 건설비용은 토공이, 운영은 교통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시는 교통공사의 운영적자 분담에 대한 협의 요청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운영적자 부담 논의 자체가 교통공사와 시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민 편의를 볼모로 교통공사가 지하철 개통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교통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의 이러한 전략이 어떤 결실을 맺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무대응만으로 지하철 개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협상에 나서는 순간 기초단체보다 영향력을 가진 교통공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양산시가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작정 협상을 거부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대응 이후를 대비할 전략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이미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와 논리로 무장한 반면 양산시는 원칙적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산시는 부산과 양산을 출퇴근하는 인구 이동에 대해 부산에서 양산으로 일일 2만5천여명, 양산에서 부산으로 1만5천여명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하철 양산선을 이용할 예상수요객 가운데 부산시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 역시 수요자 부담 원칙이 아닌 '발생지 부담 원칙'을 내세운 것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