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0년 양산도시계획(안) 공청회'에서 시는 2020년 인구 55만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1998년 '2016년 양산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 양산 전역에 걸친 토지이용을 통해 공간적, 환경ㆍ사회적, 경제적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도ㆍ농복합시로 양산의 위상을 정립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의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개발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양산이 앞으로 어떤 도시형태를 지향하게 될 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 공청회에서 드러난 시의 계획은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양산이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에 의존한 발전방향을 주요 테마로 잡으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구호는 있지만 실천방향은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공청회가 말 그대로 기본계획으로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리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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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본 / 계 / 획

　21세기 동부경남의 교육ㆍ문화ㆍ산업ㆍ관광 중심도시로 양산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2020년 양산도시계획(안)'은 인구 55만명을 계획인구로 3개 동지역과 물금, 동면을 포함한 지역을 도심으로, 웅상 지역을 부도심으로 하는 1도심, 1부도심, 3지역의 도시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양산 전역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눈 도시계획에 따르면 양산생활권을 행정ㆍ교육ㆍ문화기능과 첨단산업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자족도시기능, 교육기능, 자족형 산업기능의 웅상생활권,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상북생활권, 관광ㆍ휴양기능의 하북생활권, 도시근교농업과 관광ㆍ휴양기능의 원동생활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양산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행정구역, 지역특성, 토지이용계획따라 나눈 것이다. 하지만 생활권에 따른 기능 배분에 있어 신도시 중심의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농복합시인 양산의 특성에 따라 농촌지역의 개발하는 방식이 구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반적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양산 행정구역 전역인 484.614㎢에 대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시가화용지 50.454㎢ 가운데 주거용지가 34.209㎢이며, 상업용지 3.475㎢, 공업용지 12.770㎢로 조정했다. 지난 2016년 도시계획과 비교하면 주거용지 8.406㎢, 상업용지 0.255㎢, 공업용지 1.467㎢가 각각 감소했다.

이번 도시계획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새로운 개발예정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는 모두 25.608㎢로 지난 계획 1.963㎢보다 무려 23.645㎢가 늘어났다. 1996년 시 승격 이후 사실상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첫 도시계획이라는 점이 일정 반영된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변화ㆍ통합된 것도 시가화 예정용지가 크게 늘어난 배경이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결과물인 셈이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살펴보면 주거용도 예정지가 10.656㎢이며, 상업용도 예정지가 0.147㎢로 계획됐다.

지난해 말부터 오근섭 시장이 공언한 공업용지 400만평 조성으로 관심을 모은 공업용도 예정지는 14.805㎢로 지난 계획보다 12.842㎢ 증가해 공업용지 확보에 대한 시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집단취락우선해제 지역과 조정가능지역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필요한 주거용지와 공업용지를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토지이용계획 가운데 공업용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번 도시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통계획 분야에서 기존 부산~양산~울산간 광역경전철 노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과 연계한 북정~언양간 경전철 사업 외에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을 통한 2호선 연결 구간(노포~중부역) 사업 계획이 반영되어 관심을 모았다.
　
● 주 / 요 / 특 / 징

이번 2020년 도시계획의 우선 드러나는 특징은 '계획인구의 감소'와 '공업용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도시계획에서 인구 61만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한 데 비해 2020년 계획에서는 55만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했다.

계획인구는 도시계획의 각종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계획인구 감소에 따른 여론도 분분했다.

토론에 나선 양산대학 이종식 교수(도시계획 전공)는 "현재 인구증가율 등 현실을 고려할 때 2020년 인구 55만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계획인구의 현실화를 통해 인구 규모에 따른 필요용지 계획 등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나동연 시의원(한나라당,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은 "현재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동면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상태"라며 "최소 60만 이상의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확대된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석자들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부산, 울산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마련된 공업용지가 상대적인 이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양산이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공업용지 확보가 관건이라는 시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을 보인 셈이다.  특히 '선계획-후개발'로 지구 지정 이후 공영개발방식 등을 도입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의 토론회에서 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문제점도 일부 지적됐다.  시가 양산 전역을 5개 생활권으로 구분하면서 각각 다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경상대 김영 교수(도시계획 전공)는 "도시계획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향후 도시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전제한 뒤 "변화를 따라가기 보다 예측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가 교육도시, 첨단산업도시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타 지자체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최근 공업용지 활용에 있어서도 개별입지보다 산단 등을 조성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역간 산업클러스터, 산학연계 클러스터 등의 변화를 예측하는 계획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도 언급됐다. 시가 마련한 계획이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산대 최열 교수(도시계획 전공)는 권역별 인구 분배에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양산생활권이 인구 32만5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원동생활권은 1만명에 불과해 구성비율로 살펴봐도 양산생활권이 59.1%, 원동생활권이 1.7%"라며 "생활권 재조정을 통한 인구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동연 시의원은 "시의 계획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며 "같은 양산생활권 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미흡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이후 내달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뒤 건설교통부의 최종승인을 위한 경남도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공청회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산, 경남, 울산 등의 부동산 관계자들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