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반대편으로 달리는 열차 사이만큼 고령자 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를 ‘연금제도’로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싫어하는 정도를 지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모두 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 두었기 때문일까? 젊은이들의 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일까? 제도가 잘못된 탓일까? 국가에 대한 불신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흔히 말하듯 먹고살기 어려워서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첫째, 제도의 시행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인 ‘70년대에 시작됐어야 했지만 오일파동으로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73년도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무기연기가 천추의 한을 남겼다는 말이다.

늦어도 ‘75년 사학연금법 시행을 전후하여서는 시행을 했어야 했다. 근대로부터의 경험도 없고 고도성장기의 활기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지도 못한 채 제도시행과 더불어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었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 추세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행정의 후진성은 지금도 큰 원인이다. 연금제도 논쟁의 핵심에는 항상 소득파악의 문제가 있다. 소득파악의 인프라는 조세행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하경제규모가 너무 크고 현금결제 등 세원 추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자영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이나 폐지 주장이전에 국세행정의 개혁을 요구해야 하고 기술적 문제점도 없다. 다만 정부의 시행의지만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별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보험료부담 수준은 물론 급여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된 국민연금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군인 등의 보험료와 급여를 충당해 주는 한편 자신의 연금보험료도 납부하는 이중부담의 구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와 관료에 대한 불신이 큰 부분으로 남아있다. 왕조시대를 이어 제국주의 시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현대에 있어 신뢰의 위기로 변형되어 그것이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제도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독재적 개발시대 등 고통스런 최근의 경험들은 장기 생애설계의 무의미함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크게 우리 국민의 의식에 불안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장기보험료 부담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다. 10년 또는 20년 이상 별다른 급부가 없이 보험료만 장기 납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천년래의 농경사회 전통에서 혈연이나 지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부양의 관습이 의식에서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고 사회연대 방식을 통한 위험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수준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38%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데 2천만 인구가 소득활동 없이 가족과 국가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사태가 될 것이 뻔하다. 문제는 연금제도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 털어 인구고령화에 대한 준비로 연금제도를 능가할 인류의 발명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막무가네 반대만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금제도를 파행으로 이끈다거나 폐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비판의식으로 우리의 노후생활과 후세대의 부담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양산지사장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