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립 병설유치원이 공교육이라는 신뢰와 저렴한 교육비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열악한 시설, 급ㆍ간식시설 미비, 통학버스 없어 교통불편, 종일반 운영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병설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단설유치원 설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단설유치원의 필요성과 현재 양산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①공립 병설유치원, 이대로 좋은가? ②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 ‘단설유치원’ ③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다--------------------------------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단설유치원 설립 전까지 병설 문제 최소화 해야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병설 유치원이다. 따라서 단설 유치원 또는 독립 유치원이 예산과 운영의 독립성, 교육 과정의 내실화 등에서 바람직한 유치원의 모델이다. 하지만 농산어촌에서는 규모의 문제가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공교육화 이전에 이미 설립된 사립 유치원의 포화 상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병설이냐 단설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으로 단설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병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난 3월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정책 질문을 통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그 과정에서 종일반 운영비 200만원으로의 인상, 초등학교 통학 버스의 이용, 학교 급식소의 이용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 공립 유치원의 중심이 되는 단설 유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동초등학교 이천분교장 병설 유치원의 설립을 위해 노력한 한 사람으로서, 양산에 단설 유치원이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양산교육청 신영애 장학사의무교육 아닌 유아교육, 예산 부족 벽에 부딪쳐 유치원 교육이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의 의무로서 취학해야 하는 의무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초·중등에 비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유아교육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모두에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게 사실이다. 단설유치원 설립도 그러한 난관에 부딪힌 사례이다. 정보교류와 유아교육의 센터 역할을 할 단설유치원이 양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부지나 예산, 그리고 양산지역 교육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거창이나 함양처럼 폐교를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가 용이한데 양산은 그렇지 못하고, 창원처럼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화 하는 방안도 여건이 허락되는 초등학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예산 낭비와 사립유치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양산유아교육의 중심역할을 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한 예로 동면 사송지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양산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이영화 회장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의 권리 찾아주자교육인적자원부와 언론들의 부풀린 보도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국·공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열악한 시설, 급식시설·통합버스 미비 등 다양한 운영상 어려움을 안고 있어 사실상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훨씬 높다. 유아교육이 점차 공교육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립유치원이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산에도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하다. 게다가 경남 11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양산에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타지역보다 유아교육 여건이 현격히 낮은 것처럼 보여질 수 도 있다. ‘원아수가 부족해서, 설립할 부지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라는 말은 더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교육여건이 좋아야 원아수가 늘어날 것이고, 부지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 설립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양산지역 유아교육발전을 희망한다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도 단설유치원 설립에 힘을 합쳐야 한다. 보육과 교육을 받는 것은 유아들의 기본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점이다. 양산지역 유아들에게도 그 권리를 찾아주자. 양산 사립유치원연합회 강순세 회장원아 절대 부족 상황에서 단설유치원 설립 시기상조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무조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충분한 의겸수렴이나 현황 파악 없이 추진되는 성급한 단설유치원 설립은 원아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육예산 낭비’라는 역효과가 올 수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 원아가 부족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할 것 없이 정원미달인 상황이다. 지난해 중부초병설유치원을 제외한 양산지역 모든 공립유치원이 학급당 인원 30명을 채우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역시도 원아부족으로 5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은 양산의 유아교육발전을 핑계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이기심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도시가 3단계까지 조성되고 그만큼 원아수가 늘어난다면 단설유치원은 필요하다.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로 정보교류가 이뤄져 양산지역 유아교육 발전에 분명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내년에’ 라는 성급한 마음가짐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단설유치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