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반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인 로스쿨법안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전히 로스쿨 정원과 같은 주요 내용은 조율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여론과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로스쿨 일정. 그리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압력 등을 고려하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로스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로스쿨이 도입될 목전에서 로스쿨이 비단 일개 대학이나 학부모의 관심 정도로 머무르기 보다는 지역발전과 연계를 위한 교육제도로 정착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새삼 생각해 볼 때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내 로스쿨 유치라는 당면과제에 대하여 대학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자체 등은 단순한 공감대와 관심을 넘어서서 이미 공조를 갖춘 준비를 하고 있다. 양산시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양산시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공단이 분산되어 있는 독립적인 기업형 도시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부산과 울산의 중간지점에서 주위 도시를 후방 지원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관광 등에서도 양산시는 독자적인 특성과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경남의 중요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양산시의 상황에 맞춘 발전적 모색은 양산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상공인을 비롯한 양산시민의 공동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역시 로스쿨 교육이라는 이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의식하며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제 양산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대학은 다음과 같은 로스쿨 유치와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함께 하며 힘을 합쳐 나갈 때이다.

 첫째, 로스쿨 유치는 지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시키고 법률인프라를 구축하게 한다. 로스쿨이 유치되면 지역의 산업과 사회생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되는 법률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의 발전 구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로써 양산시는 경남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둘째, 로스쿨 유치는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지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로스쿨 유치로 인하여 단순히 로스쿨 학생 수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추가 인구가 지역 내로 유입되고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로스쿨 유치는 양산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 현재 로스쿨 추진계획에 따르면 많은 대학 중 기준을 충족한 일부 대학만이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 로스쿨이 유치되면 대학의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양산시와 지역주민 모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양산시가 기업과 법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은 2류 법률문화권으로 전락되거나 2선 도시로 인식될 수 있다.

넷째, 로스쿨 유치로 지역 인적자본의 활용이 확대되고 지역이 원하는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로스쿨은 특성화 교육을 목표로 하므로 양산시의 목표인 기업육성과 발전에 맞추어진 기업법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타 지역의 전문가 유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지역 내의 사건해결을 서울 등의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던 일들이 지역 내에서 해소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양산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로스쿨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지역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양산시에 자리잡는 로스쿨을 기대하여 본다.

김병태 (영산대 법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