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이냐?”
국내 신용카드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영세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더 높게 책정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단체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이·미용실과 옷가게 등 힘없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는 대신 대형 유통업체나 병원 등 힘있는 업체에는 낮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업종에 따라 최대 3%까지 차이가 나면서 영세 상인들의 경우 수수료 비용이 세금보다 많고 수익의 40%까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용카드업체들은 전체 가맹점을 177개 업종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대형 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로 매출액의 1.5~2%를 낸다. 반면 옷가게, 안경점, 서점, 이·미용실, 비디오 대여점 등 영세 가맹점들은 3.6~4.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영세 가맹점들이 대형 가맹점보다 두 배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영세상인들은 이런 카드 수수료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맹점별 결제 금액 규모와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은 한마디로 ‘기가 차다’는 입장이다. 카드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 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만만한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웅상상공인연합회 임현수 사무국장은 “IMF 이전에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카드를 마구 발급해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애꿎은 영세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영세 상인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한 해 매출의 1/4이 넘는다. 일 년 일해서 번 돈 가운데 석 달치를 카드수수료로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신용카드업체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사무국장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쓰는 것인데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카드업체가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업체별 등급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며 “대형 업체에 비해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율을 많이 적용하는 것은 영세 상인들을 카드사의 입장에서 ‘신용불량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웅상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를 비롯한 영세 상인들은 시민 홍보활동과 함께 신용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웅상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영세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세금과는 상관없는 카드사와 영세상인 사이의 문제이며, 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시민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부당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영세상인들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