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중소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건의문을 제8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함과 함께, 업종간 지나치게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한나라, 나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의 발의로 채택된 건의문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에 달하는 자영업자들도 신용카드결제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은 대형업체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프랑스 0.8%, 벨기에 1.5%, 영국 1.7% 수준에 비해 턱없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골프장과 같은 우월적 위치의 업체에는 1.5%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힘없는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4%까지 부과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규제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가내역 공개 의무화, 수수료율 산정기준 제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법으로 규정해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잇단 요청에 따라 정부에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