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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거북이 걸음하는 시의회 특위..
사회

거북이 걸음하는 시의회 특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외 나머지 안건 조사 지지부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린 시의회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증축을 감행해 물의를 빚은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과 시 공유지를 무단점령해 묘원을 증축한 사설공원묘원 허가,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 건물 신·증축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과 사회복지법인 대표 변경승인 현황, 경로당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특위는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에 대해 2차례 증인심문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지만 사설공원묘원 허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금 사용 내역, 경로당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위 조사는 서류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시정을 바로 잡겠다는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정작 날카로운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조금 지원 내역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선출직인 시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당초 7월 중순으로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15일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례회가 시작되어 별도의 특위 활동을 할 수 없어 기한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다루기로 한 사안들이 전체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자칫 부실한 특위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시의회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어 시의회 방침에 따라 새마을회관과 사설공원묘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도 특위 기간이 연장되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새마을회관의 경우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특위 활동을 무한정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영호 특위 위원장은 “일단 급한 새마을회관 문제를 마무리한 후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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