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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업재해 예방 '선택 아닌 필수'..
사회

산업재해 예방 '선택 아닌 필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지역 내 산업재해 '심각한 양상'
각종 재해율 전국 평균 2배 수준

최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명, 1년에 약 2천4백여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5조원(2005년 기준)을 넘어섰다.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11배, 국민총생산의 2% 규모로 엄청난 액수다. 또 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인 사망만인율은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보다 7~40배나 높은 실정이다. 지역 내 산업재해 발생이 심각한 수준으로 산업재해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양산산업안전보건센터(소장 김동섭. 이하 양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구역인 양산, 김해, 밀양 지역의 산업재해자는 모두 2천671명으로 2005년 2천435명에 비해 236명 늘었다. 최근 년도 별로 살펴봐도 2002년 2천508명, 2003년 2천761명,  2004년 2천435명이 산업재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2천5백여명 이상이 산업재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2002년 1.37(2천508명),  2003년 1.39(2천508명),  2004년 1.33(2천547명),  2005년 1.11(2천435명),  2006년 1.12(2천671명)로 같은 기간 전국평균인 0.77,  0.90,  0.85,  0.77,  0.76보다 두 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중대재해사고(사망사고)를 당하는 근로자수다. 2002년 53명,  2003년 66명,  2004년 64명,  2005년 47명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사망자수는 69명으로 2005년보다 22명이 급증했다. 지난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도 2.89로 2.09를 기록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근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많은 탓

양산,  김해,  밀양지역의 산업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영세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적 특징에 있다.

양산센터 관할구역 내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2만2천713개소(2006년 12월 현재) 가운데 제조업이 8천723개소로 약 38.4%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이 2천761개소로 12.1%,  운수창고업이 658개소로 2.9%,  전기ㆍ가스업이 23개소로 0.1%를 차지하고 있다.(기타 1만548개소). 특히 양산지역은 안전보건시설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그 가운데서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대부분 영세사업장은 ▲안전보건 시설 개선능력 미흡 ▲안전보건 전문가 부재, 기술력 부족 ▲안전보건 투자여력 부족 ▲작업환경 열악, 유해ㆍ위험공정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 상존 등의 특징을 가진다.

양산,  김해,  밀양 지역의 산업재해 취약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지난해 재해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0.77(8만9천911명),  부산 0.91(6천272명),  대구 0.87(4천857명),  울산 0.97(3천258명),  경북동부 0.82(1천923명),  경북북부 0.70(1천981명),  경남 0.90(5천483명)인데 반해 양산은 1.12(2천671명)로 인근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산재 절반 줄이기 사업 추진
'사업장 안전 생활화' 중요

이에 따라 양산센터는 올해 금속제품 제조업의 협착(끼임)사고와 충돌사고 절반으로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성지원을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전개해 유해ㆍ위험 업종의 작업환경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유해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해 6종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성 질환 제로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반으로 줄이기,  기타 사업장의 자연증가 재해 10% 억제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센터 관계자는 "과거 일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운명론적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조건에서 삶의 질 향상 측면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 스스로 '내 몸은 내가 보호한다'는 의식 아래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정돈 등 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안전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산업주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1987년 5월 30일 제정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같은해 12월 9일 설립됐다. 공단의 주요 역할은 산업재해예방 기술을 연구ㆍ개방ㆍ보급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 사업장 안전진단과 점검, 위험기계ㆍ기구의 안정장치 성능검사, 유해위험설비 검사 대행,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 지도와 각종 산업재해 예방 홍보활동 등이다.

양산산업안전보건센터는 2001년 양산지역 산재예방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양산산업안전팀(관할구역 양산, 김해, 밀양)이 신설되면서 설치됐다. 이후 2004년 9월 클린사업지원팀이 신설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양산산업안전보건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7년 5월 현재 센터 내 기술지원팀과 안전경영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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