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인구 30만 시대'를 외치고 있는 양산시는 그에 걸맞은 출산지원 정책 마련에 소홀해 '헛구호'만 외쳐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셋째 아이를 출산한 김아무개(34. 중앙동)씨는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턱없는 지원 금액을 듣고 오히려 속만 끓이고 돌아왔다. 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단 1회 지급에, 액수도 20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시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200명으로 도내에서 6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남도로부터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2천만원을 더해 모두 4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60곳의 가정에 각 20만원씩 1천2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회 2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2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반면 도내 출산율 8위로 도비 1천200만원을 지원받은 통영시는 올해부터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총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의회와 협조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불과 3개월 만에 2억4천만원을 확보한 것. 

통영시 관계자는 "최근 출산율이 낮아져 시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제정 이후 50곳의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남도 내 시ㆍ군 가운데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지자체는 창원, 마산, 밀양, 통영 등 4개 시와 고성, 남해, 함양 등 10개 군으로 모두 14곳이다. 

창원시는 도비 3천8백만원을 비롯해 총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818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이밖에 도비 1천100만원을 받은 밀양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양산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장려 지원정책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산 문제로 추가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고 신생아 수두예방접종을 하는 등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모들은 "영양제나 수두예방접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한 달 분유 값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셋째까지 낳으라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냐"며 "출산장려금이란 명칭에 걸맞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