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5일 전체 일정을 의결하고 18일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전체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제4대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는 유급제 실시와 늘어난 의원정수로 상임위별 활동이 지난 1년간 이루어지면서 이번 감사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크다.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는 감사 기간을 2일 늘이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성 강화가 이번 감사에 반영될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주에 불거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민간 보조금' 문제는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새마을 회관 건립 문제로 더욱 논란이 된 민간 보조금은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규모나 지원방식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해마다 축소 또는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해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정액을 정해 지원 규모를 정해 두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보조금이 논란을 겪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가운데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전교조 양산시지부가 유일하다며 카드 사용이 정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 가운데 중복ㆍ유사 사업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훈관련 단체의 경우 운영비 외에 격전지 순례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을 신청해왔다. 올해에는 보훈3단체 외에 나머지 보훈단체들도 같은 내용을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같은 프로그램에 중복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문화단체들의 공연에 대한 지원도 일부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사업은 관련 부서의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감사 이전에 이루어진 추경 심의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서 탈락한 단체에 대해 공연 지원을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해 시의회가 삭감한 바 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건축비 역시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 예산 집행의 관리ㆍ감독이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 간 불신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규모에 비해 관리ㆍ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일부 복지단체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순수봉사단체로 홍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올해 17억6천여만원을 시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한 사회복지단체는 시 예산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력을 종사자로 대부분 채용하고 있고， 각종 음식 재료 역시 외지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의 도움을 받으면서 양산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