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의 다원화와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양수 의원(한나라)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건전한 지역 언론을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만을 문제 삼은 것은 다른 기금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다른 기금과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를 살려 '일반법'으로 전환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로 결정해야겠지만 감사원의 지적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중복으로 2010년 폐지 이후 통합해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권고"라며 "사업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 후 일반법 전환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 정부의 39개 기금에 대한 감사원 평가를 발표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비 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폐지하고, 일부 중복 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지역 언론인들은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기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잣대로 기금을 평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신문협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는 "기획예산처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왜곡하고 다른 기금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반박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상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에 필수적인 건전한 언론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역언론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