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끝에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5년간 20억의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로 여성정책개발과 연구,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5년에 제정되었지만 지난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모두에서 여성발전기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성관련 사업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났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데 기금이 조성된 첫 해인데도 시는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 시관계자는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까지 20억을 모아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으는 일이 먼저 아니냐"고 말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을 계획하고 꾸려나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 의지마저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 단순히 기금조성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제주지역과 같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무관심으로 방치해 이를 복지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시가 앞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계획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여성단체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발전기금의 밑거름을 마련한 부산 금정구의 사례를 보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발전기금적립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바자회를 열어 이익금 중 1천5백만원을 전국 최초로 여성발전기금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의 예산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여성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실절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기금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 앞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