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감사는 주로 예산집행의 철저한 이행과 관리에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일에 대해 시의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힌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아무개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년간 기초생활보장비를 수령해왔다. 하지만 최씨가 그 동안 장애인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시는 2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지석 의원(한나라, 가 선거구, 웅상, 사진)은 "부정수급자 관리 문제는 행정절차를 몰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정만 해놓고 간단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소득을 일부러 감춘 경우가 아닌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과 같은 사항은 전산 조회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시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해 결과적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억대 재산가가 소득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비를 수령하는 일도 문제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시가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은 3천400여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