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로스쿨을 말한다

지난 3일 로스쿨 법안이 통과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짓고, 교수진을 늘리는 등 로스쿨 대비에 온 힘을 쏟아온 영산대. 로스쿨 법안 통과를 가장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어느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할 것인지, 로스쿨 지정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영산대가 그동안 펼쳐온 로스쿨 추진노력을 되짚어 보며, 로스쿨 유치 가능성을 점쳐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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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로스쿨 전용건물인 천성학관.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지난 2000년부터 국내 유일의 로스쿨 방식 교육과정을 학부교육과정에 적용하고, 2005년에는 로스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등 ‘법학중심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경쟁력 있는 시설과 교수진

영산대는 1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로스쿨 전용건물, 로스쿨 기숙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로스쿨 전용대강당 등 핵심적 시설을 갖췄다. 또 현재 22명인 법대 전임교수도 올 여름까지 6명 더 충원하고 오는 200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스쿨 교육환경과 경쟁력 있는 교수진을 갖춘 영산대는 그동안 중국정법대학, 북경사범대학, 중국해양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정례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해 그 성과와 실적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 국내 대형·핵심 법무법인(로펌 Law-Firm) 15개사와 산학협정을 맺어 학생들의 법률실무와 인턴십도 함께 추진해왔다.

국내 유일 국제기업법무 특성화

▲ 143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로스쿨 기숙사.

무엇보다도 영산대의 로스쿨 유치 경쟁력은 ‘국제기업법무 특성화’에 있다. 현재 국내 40여개 로스쿨 유치 희망대학 중 국제기업법무 특성화 대학은 영산대가 유일하다. 국제기업법무는 수출입과 국제합작, 자본제휴, 현지투자 등 국제적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무역행위와 산업피해 등에 대한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것.

양산·울산·마산·창원·진해 등 우리나라 핵심 중공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남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무이다. 게다가 현재 부산, 경남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역내 취약한 법률적 기반으로 인해 국제 교역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까지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들도 상당히 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을 위해 개최한 모의재판 및 학술토론 대회.

법학 아닌 살아있는 법률교육 실시

또한 영산대는 ‘국내 유일의 실무중심의 로스쿨 교육을 실현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총 270여 학점의 교육과정을 구축해 7년 전부터 실무중심의 로스쿨 교육방식을 적용해 왔다.  ‘법률상담실무’, ‘법률서식작성’ 등의 기초실무 강좌를 최초로 개설하고 수업진행도 ‘모의소송기록’을 활용해 사례·판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분쟁의 원인에서부터 소송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며 여러 사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법적 사고(legal mind)’를 체득하게 되는 실질적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같은 실무중심의 교육방식은 영산대가 단순히 로스쿨 유치만을 목표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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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로스쿨 도입으로 우선 법학교육체제가 달라진다.
현행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입학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이지만, 법조인이 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대학을 꼭 나와야 한다. 이후 매월 8월 시행되는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교육기간도 현재는 대학 4년에 사업연수원 2년으로 모두 6년이지만, 앞으로는 대학 4년에 대학원 3년으로 1년 늘어나게 된다.
법조인 선발 방식도 바뀐다. 현재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로스쿨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이 로스쿨 설치를 신청하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최종 인가한다. 따라서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법학부나 법학과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