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국회에 상정된 지 22개월, 김 영삼 정부 때 논의 된 후 13년만이다.

FTA체결로 인해 이제 법률시장도 개방된다. 우리의 법률시장도 전문화된 분야의 법률분화로 특화 되어야 한다. 전문화된 법학 교육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국제 경쟁력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로스쿨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을 배우기 전에 실용가능하지만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변천과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법률 지식보다는 법률가로서의 기초자질, 평균보다 높은 교양수준 인문학적 소양과 전공과정이 중요하게 되어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싸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
국가가 강조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그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국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안배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침 우리지역에도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인가를 준비하는 대학이 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영산대학교가 로스쿨 유치를 통해 법률교육 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영산대는 이미 6, 7년 전부터 ‘법학중심대학’으로 성장목표를 세우고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교수진과 교육과정,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측은 그동안 백억원 이상을 투입해 로스쿨 전용건물인 천성학관과 기숙사, 전용대강당 등을 마련했고 로스쿨 방식 교육과정을 학부교육과정에 적용해 왔다.

영산대는 또한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산업도시인 양산시의 특성에 맞춰 기업지원법무센터를 설립해 산·관·학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음으로써 지역 기업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영산대학교가 지역의 다른 경쟁 대학교를 제치고 로스쿨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양산시의 위상도 한껏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지역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로스쿨 유치에 민과 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것 같다.

지난해 우리는 범시민적인 노력으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한의학대학원을 유치해 낸 전례가 있다. 양산이 국토 동남권의 의료허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영산대 로스쿨 유치도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큰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시를 중심으로 한 범시민적인 유치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