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4대 시의회가 4일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선거법 개정으로 3대 시의회보다 2명이 늘어난 13명의 의원이 새롭게 의회를 구성했다. 유급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 증가로 상임위가 생기면서 3대 시의회와 다른 양상을 기대한 4대 시의회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돌이켜 본다.                                                           

지난 2006년 7월 4일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가 1년을 맞이했다. 개원 당시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도입된 정당공천제에 따라 의회를 구성한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 간의 힘겨루기가 먼저 시작돼 우려를 낳았던 4대 시의회는 1년이 지난 지금 정파 구도보다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법실적  지난 1년 동안 시의회는 정례회 2회(37일), 임시회 8회(40일) 등 모두 77일간 회기를 운영하고 조례안 54건, 규칙안 2건, 예산결산안 4건, 동의안 7건, 승인안 1건, 건의(결의) 8건, 기타안건 6건 등 모두 82건을 처리했다. 처음 원 구성에서 의장단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식하면서 불거졌던 논란을 딛고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왔다.

시의회는 '어곡동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 문제해결 촉구 건의문', '방송법 개정과 부당한 채널 변경 및 인상이용요금 환원조치 촉구 건의문',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양산캠커스 유치를 위한 건의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건의안' 등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 등을 채택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건의(결의)안 8건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 등을 제외하면 조례 제정이 전무해  입법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임위 운영  4대 시의회는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호) 등 3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의회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3대 시의회의 경우 11명의 의원이 전원 의회 운영에 참여한 것에 비해 달라진 대목이다.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시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운영된 상임위 제도는 1년이 지난 지금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6월 진행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26개 담당·과에서 모두 121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내고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상임위별로 담당 부서의 사업을 조목조목 따진 결과다. 3대 시의회에서 11명의 의원들이 모두 감사에 나서면서 회의 진행이 방만해진 것과 다른 모습을 이번 감사 내내 보이기도 했다.

조례 심의와 감사 준비 과정에서도 유급제 실시로 관심이 높아진 의회의 위상을 나타내듯 밤늦은 시간까지 의회 청사에 불을 밝힌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의정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더욱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1년이 지나면서 처음 익숙치 않았던 상임위 운영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남은 과제  지난 1년간 많은 안건을 처리한 4대 시의회가 정작 의원 발의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관심 분야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에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4대 시의회 의정활동에 기대하는 점이다.

물론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해야 하는 조례의 특성 상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일반 조례가 아닌 양산의 특성을 살린 조례 제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회 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의회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통 의회 활동을 평가하는 안건 처리, 출석률, 시정질의 등의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직접 의회 활동을 보고 접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각종 회의에 대해 공개 원칙을 세우고 방청이 가능하게 열어두었지만 평일 낮에 열리는 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본회의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의회가 의회 스스로 활동사항을 알리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겠다는 의지로 인터넷을 통한 방송 접근 기회를 한층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