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지역 업체 비정규직법 '부정적'..
사회

지역 업체 비정규직법 '부정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10 00:00 수정 2007.07.10 00:00
업체ㆍ근로자 모두 부담만 늘 것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정부와 재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역 표본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역 업체들은 복리후생비와 인건비가 증가할 것(19.2%)이라며 업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인건비 등 부담 증가와 함께 업체들은 공장자동화와 아웃소싱이 강화될 것(16.7%)이라고 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2년이 지나면 해고하는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부에 도급을 주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방법이 업체 입장에서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 업체들은 비정규직법이 미칠 영향에 대해 파견인력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됨(15.4%), 차별금지에 따른 대관업무 증가(7.7%), 전문인력 운영에 제한(6.4%), 차별금지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증가(6.4%) 순으로 답해 업체나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업체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사결과 인력 운영에 제한(34.2%)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부담 가중(22.4%),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차별로 제기할 가능성(19.7%),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강제할 가능성(15.8%)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