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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업단지 출입로 된 통학로..
사회

산업단지 출입로 된 통학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16 00:00 수정 2007.07.16 00:00
소토초 스쿨존, 산막산단 주진출입 도로지정
학습권 보호 비상, 학교 이전 재논의 여부 주목

양산나들목, 국도 35호선과 접해 있는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산업단지 주출입로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등이 우선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이미 산막공단과 양산나들목에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학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을 검토한 바 있는 소토초등학교는 일단 교내 환경정비 등으로 이전 논의를 중단했지만 이번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갈수록 학교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소토초등학교 출신인 박인주 시의원(무소속, 상·하북·동면)은 지난 3일 경남도가 산막지방산업단지 92만6천㎡를 지정고시하고 산단의 주출입로로 소토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확·포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의원은 소토초 총동창회장으로 지난 2005년 양산나들목이 북정동에서 상북면 소토리로 이전한 이후 산막공단과 양산나들목에 둘러싸인 모교의 이전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 산막지방산업단지 주출입로 지정된 도로는 국도 35호선에서 소토초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현재 4~5m 너비에 차량 2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 좁은 길이다. 당초 시는 이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너비 20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 이 도로는 산막산단 지정고시에 따라 산막산단 주출입 도로로 변경된 것이다. 

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오는 2013년 준공 예정인 산막산단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 도로를 확장해 통학로와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문제를 산단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체 통학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도 35호선과 양산나들목, 산단 출입로로 사방이 둘러싸인 채 섬처럼 남아 있는 소토초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소토초 손봉호 교장은 “최근 도시계획도로가 산업단지 출입도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도 교육환경이 어려운 실정인데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들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단 출입로 지정으로 시 도로과에서 담당하던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사업 부서가 변경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도로 확장을 위해 철거해야 할 건축물의 소유주들 가운데 보상금액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소유주들은 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해진다. 도로 확장 사업 역시 시 예산이 아닌 국비로 진행되는 산단 조성 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상 절차와 주체가 모두 변경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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