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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가 지난 3일 산막동 일대 92만6천㎡를 지방산업단지 지구로 고시하면서 시가 부족한 공업용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모두 2천760억원이 소요되는 산단 조성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하고 (주)태영건설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민관합동의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산막지방산업단지는 당초 민간자본방식으로 단독업체가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태영건설이 시와 별도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합동의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우선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일에서 산단 조성이 시작될 전망이다. 시가 밝힌 합자회사 설립 방식에 따르면 자본금 225억원 규모의 합자회사를 시 20%(48억원)， 태영 75%(169억원)， 금융기관 등의 재무투자 5%(11억원)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단조성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은 태영이， 보상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을 나누어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민관합동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민간이 투자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조성원가를 절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진행과정 시와 태영은 우선 산단 조성을 위해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ampany)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SPC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구성되는 사전협의체는 산단에 대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SPC 설립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설립타당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면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 예산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SPC 설립을 위해 협약서 체결과 정관 작성 등의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2월 중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출자 이행과 설립등기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SPC가 설립되면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보상， 계획 수립ㆍ실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전망 궤도에 오른 산막산단 조성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해온 시가 부족한 공업용지로 인한 분양가 조절에 나선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모두 2천7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 506억원의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사업비 가운데 폐수종말처리장，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비 506억원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별로 특구， 산단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비 지원이 시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비 외 민간자본이 기반시설에 투입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은 과제 시가 민간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 1994년 유산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주)오양과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유산쓰레기매립장은 2002년 침출수 발생 이후 복구방법과 책임 소재， 복구업체 선정을 두고 오양의 지분을 인수한 (주)화원과 법정 공방까지 가는 혼란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아 화원의 민간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산단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사업은 유산쓰레기매립장의 교훈이 학습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3.3㎡(평당) 120만원대로 예정되어 있는 분양가 역시 보상비용， 물가변동 등의 변수로 상승할 경우 산단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산단에 첨단기계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성과를 남기려면 지금부터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작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기업 유치를 통해 산단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산막지방산업단지는 당초 민간자본방식으로 단독업체가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태영건설이 시와 별도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합동의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우선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일에서 산단 조성이 시작될 전망이다. 시가 밝힌 합자회사 설립 방식에 따르면 자본금 225억원 규모의 합자회사를 시 20%(48억원)， 태영 75%(169억원)， 금융기관 등의 재무투자 5%(11억원)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단조성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은 태영이， 보상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을 나누어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민관합동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민간이 투자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조성원가를 절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진행과정 시와 태영은 우선 산단 조성을 위해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ampany)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SPC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구성되는 사전협의체는 산단에 대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SPC 설립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설립타당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면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 예산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SPC 설립을 위해 협약서 체결과 정관 작성 등의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2월 중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출자 이행과 설립등기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SPC가 설립되면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보상， 계획 수립ㆍ실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전망 궤도에 오른 산막산단 조성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해온 시가 부족한 공업용지로 인한 분양가 조절에 나선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모두 2천7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 506억원의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사업비 가운데 폐수종말처리장，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비 506억원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별로 특구， 산단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비 지원이 시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비 외 민간자본이 기반시설에 투입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은 과제 시가 민간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 1994년 유산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주)오양과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유산쓰레기매립장은 2002년 침출수 발생 이후 복구방법과 책임 소재， 복구업체 선정을 두고 오양의 지분을 인수한 (주)화원과 법정 공방까지 가는 혼란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아 화원의 민간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산단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사업은 유산쓰레기매립장의 교훈이 학습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3.3㎡(평당) 120만원대로 예정되어 있는 분양가 역시 보상비용， 물가변동 등의 변수로 상승할 경우 산단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산단에 첨단기계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성과를 남기려면 지금부터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작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기업 유치를 통해 산단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