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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는 행정 사각지대?..
사회

신도시는 행정 사각지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수정 2007.07.31 00:00
올해 입주 예정 2단계 기반시설 사업 막바지
시, 토공 인수인계 기간 동안 행정 공백 우려

올해 말부터 입주 예정인 신도시 2단계 물금 지구 5개 아파트 단지 주변이 한창 진행 중인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반도보라빌 아파트(622세대)를 시작으로 휴먼빌 아파트(551세대),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832세대), 우남퍼스트빌 아파트(640세대), 고려개발 이편한세상(1천32세대) 등 모두 3천667세대가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올해 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도로 개설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주변 친수공간 조성이 지연되어 입주가 완료되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공사는 2단계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진행 중인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입주 시점에 맞춰 준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전체 준공을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 준공 이후 시와 기반시설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2단계 지구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미 신도시 1단계 준공 당시 토공과 시의 책임 미루기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이기 위한 새시 업체들이 인도를 무단 점용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겪은 데다 인도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등이 제때 철거되지 않아 도심 흉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도시 2단계 일부 지역과 3단계 공사 현장으로 진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신도시 지역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 단속권을 가진 시가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 단속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인수인계 전에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토공 역시 불법 사실에 대한 지도를 등한시하면서 입주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미 신도시 2단계 지역에서 인도를 불법 점용한 새시 업체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으며, 도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은 대형 주차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입주가 이루어지는 9월 이전에 시와 협의를 거쳐 전체 지구 준공이 끝나지 않더라도 입주자들이 통행할 주요 도로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1단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 관계자 역시 “2단계 입주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토공, 경찰서,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매달 열고 있으며, 인수인계 전이라도 도로 무단 점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 동안 일부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 외에 구체적인 시 담당부서와의 역할 분담 계획을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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