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통한 사업 추진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시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시는 입찰공고를 통해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3억5천만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내에 60㎡ 규모의 대형태극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양산의 명물로 육성해가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월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대형태극기 설치 사업 3억원에 대해 사업이 부적절하다며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본지 187호, 2007년 6월 19일자 보도>

시의회는 대형태극기 설치 사업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며 결국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사업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 시가 도 재정보전금 3억5천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새롭게 추진키로 하면서 시의회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추가 시비 투입 없이 도의 재정보전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의회의 승인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번 집행부의 대형태극기 설치 사업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일권 의장은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집행부와 시의회가 견제와 상생을 통해 시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의회 차원의 도 항의방문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설명처럼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시의회의 기능을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미 집행부는 웅상 분동을 추진하면서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4월 분동이 되기 전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새마을회관 신축 문제 역시 시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을 겪었다.

웅상 분동의 경우 2년이라는 시간과 지역 주민 갈등이라는 문제점을 남겼고, 새마을회관은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이 아무런 절차 없이 집행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이번 대형태극기 설치 사업 추진으로 집행부의 학습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선이 많다.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형태극기 설치 사업에 투입되는 3억5천만원이 시설비로 사용되면서 시비가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지만 이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과 경부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형태극기를 설치한 바 있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 바람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태극기 훼손에 따라 교체되는 태극기 구입 비용이 연간 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정구 관계자는 "서너달에 두 번꼴로 대형태극기를 교체하는데 한 번 교체할 때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관조명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역시 앞으로 시비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시의회와 사업 추진 자체가 협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