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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전, 주먹구구식 송전탑 관리..
사회

한전, 주먹구구식 송전탑 관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8/28 00:00 수정 2007.08.28 00:00
북정동 송전탑 부지 지상권 확보 없이 이전 설치유지 반대로 관리도 뒷전. '안전 이상 없다' 되풀이

<속보>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게끔 시설 설비 규정을 준수해 설치했으니 안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 냉열기기 수리업체가 송전탑 부지 내에 수리시설을 갖추고 송전탑을 이용해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 이후 추가 취재 결과 이 송전탑에 대해 한전이 지상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007년 8월 21일자, 195호 보도


북정동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송전탑의 지상권을 확보하지 못해 송전탑에 대한 사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작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송전탑 설치와 관리 책임을 지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지의 지상권을 확보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송전탑을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송전탑의 경우 신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측이 이설 비용을 지불하고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구획정리가 마쳐 정식 지번이 나오는 시점에 지상권을 한전에 이전키로 했으나 지주가 부도가 나면서 지상권 이전이 어려워 졌다. 이후 법원경매에 들어간 부지는 현재 지주인 신아무개씨가 낙찰을 받아 냉열기기 수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치 않았던 지주의 부도로 지상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2003년 이 부지가 법원 경매에 나왔음에도 한전측은 지상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송전탑 부지의 권리를 넘기면서 이후 원활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주민들의 불안과 달리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송전탑에 철근, 슬레이트 등을 이용해 가설건축물을 짓고 전기 용접 등 수리설비를 갖춘 채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송전탑 설계 시 초속 45m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탑 훼손 등의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 송전탑 고압전류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송전탑 설치 자체가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권을 확보하지 못해 관리조차 원활치 않은 상황에 대한 해명으로 궁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서아무개(48. 북정동)씨는 "도심 가운데 송전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데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가 오는 날이면 소음이 발생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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