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단위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비를 재원으로 양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 단위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은 사항을 토대로 이달 중 현지 학교를 방문,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위 학교로부터 신청 받는 사업은 기초환경개선분야와 학업증진분야로 나뉘는데, 지원금의 70~80%가 기초환경개선분야에서 치우쳐 학교시설 개선에 상당수의 보조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만 신청할 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업증진분야에 대한 사업 신청은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학교별 지원현황을 보면 학교 급식시설ㆍ설비 지원사업, 노후 컴퓨터 교체, 도서실ㆍ체육관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개선사업 신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원되는 예산 역시 2007년에는 기초환경개선사업비 13억5천500만원, 학업증진개발사업비 3억5천300만원이었고, 2006년에는 기초환경개선사업비 14억6천200만원, 학업증진개발사업비 2억1천700만원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보조금이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지원된 학업증진개발사업의 대부분이 방과후 학교 운영비와 보충수업 운영비로 다양성과 창의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학교장은 "1천만원 이하 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매년 1건의 사업은 반드시 신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업증진분야는 체육꿈나무 육성 및 특기생 지원, 고적대ㆍ관현악단ㆍ합창단 지원 등 몇가지 제외되는 사업이 있어 비교적 통과되기 쉬운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본지 취재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환경개선사업과 학업증진개발사업 중 한 분야만를 선택해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껏 1건의 사업만 신청해 온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지침에 '학교별 단위사업별로 매년 1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단위사업별이기 때문에 두 분야의 사업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에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학교시설개선 외 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