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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춤거리는 신도시, 해법 없나..
사회

주춤거리는 신도시, 해법 없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9/11 00:00 수정 2008.08.11 07:42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최악의 입주율 우려양산시 인구유입정책 '내용없는 구호' 지적

신도시가 수상하다.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신도시 2단계 물금지역에는 낮은 입주율을 우려하는 지역업체들의 우려가 심심챦게 들린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입주와 관련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악의 경우 입주율이 20%대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열악한 주변환경과 입주 여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010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내세운 양산시가 신도시 계획의 차질을 겪으면서 인구 유입 정책 수립에서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인구 30만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양산시의 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추석이 지나고 오는 9월말부터 시작되는 신도시 2단계 물금지역 5개 단지 3천667세대에 대한 입주가 시작된다. 9월 28일 반도보라빌 아파트(622세대)를 시작으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640세대), 11월 휴먼빌 아파트(551세대),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832세대), 이편한세상(1천32세대)이  잇달아 입주를 시작해   모두 3천66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건설업체와 양산시, 부동산업계 등 관련기관들은 낮은 입주율 때문에 고심이다.

양산시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 초기입주율을 20%대로 보고 각종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신도시 2단계 입주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취득세를 2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축업체들은 30~55%의 입주율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체들의 수입과 관련된 사항이라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최대 목표치를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치로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서 침체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건축업체는 입주율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지난 8월말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사전설명회 및 점검을 가진 한 아파트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입주자들의 관심 끌기에 본사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5개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시차를 두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업체간 눈치보기도 엿보인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의 마감 공사를 보고 자신들의 아파트 환경이 더 열악하다며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건축업체는 서둘러 마감재를 고급자재로 바꾸는 한편, 주변 조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처 주민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아파트 단지와 차이점을 주장하는 주민들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아파트 현장 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우려하는 업체들간의 자제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낮은 입주율로 인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지난 2003년 양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2005년 3월 동시분양 형태로 시작된 5개 단지는 분양계약 1년 뒤 전매 허용 등 한시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사라지지 않은 투기 심리를 부추겨 실수요자보다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첫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업체 관계자는 "입주가 올해부터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대전에서 아파트의 위치를 물으며 양산이 어디 있는 곳이냐는 질문을 하는 분양자의 전화를 받곤 한다"며 "분양안내서를 받고 '묻지마 투기'를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입주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분양 당시에도 이 지역은 양산시로부터 분양 승인이 난 분양가인 평당 560만∼600만원으로 1단계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평당 150만∼200만원이나 높은 수준에서 승인되었다. 분양 이후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잠시 보였지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물론 양산시 차원에서 지역 경기 침체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경기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6월 3년 8개월만에 양산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이미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번 입주율 저조의 원인은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분양 당시 상황과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아 떨어진 결과물인 셈이다.

인구 30만 도시, 헛구호 될라

올해 초 양산시는 '2010년 인구 30만,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구체적인 인구 유입 전략없이 구호만 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양산시 전체 주민등록상 인구는 22만6천425명. 목표인구 30만명에 7만3천575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양산시는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2008년 1만5천명,2009년 2만2천명, 2010년에 2만7천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양산시 승격이후 11년 간(1995~2006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09%이며 최근 5년 간(2001~2006년)은 2.24%로 시 승격 이후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10년에는 25만6천명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조성 중인 신도시 1단계 지역 입주가 시작된 1999년 인구증가율인 4.86%를 적용해도 28만7천명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1999년 연간 인구증가율은 양산이 시승격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8월말 현재 양산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모두 22만9천37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겨우 2천953명 늘었을 뿐이다. 양산시가 계획한 올해 유입인구수 1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신도시 2단계 입주예정인 3천667세대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100% 입주 시 양산시 인구는 1만4천668명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예측치인 30% 내외를 적용하면 신도시 2단계 입주로 늘어나는 인구는 내년 초까지 4천400여명으로 역시 양산시 인구 유입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물론 양산부산대학병원 개원, 지하철 개통 등 인구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인구 30만을 목표하는 양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저절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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